Transparency International(TI: 국제투명성기구)에서 2008년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08(CPI: 200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했다.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이 높고 투명한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점수화 하여 180개국을 순서대로 비교하였는데, 한국은 점수로는 5.6점(OECD 평균은 7.11점), 순위로는 40위.....
순위도 그렇지만, 부정부패를 일소하자는 국제기구가 언급한 내용을 보면, 할 말을 잃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가... 싶다.
TI는 한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The increased score for South Korea, from 5.1 in 2007 to 5.6 in 2008, reflec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perception of improved public-sector ethics and a commitment to implementing anticorruption measures.
한국의 점수가 2007년 5.1점에서 2008년 5.6점으로 상승한 것은 개선된 공공부문의 윤리의식과 반부패 조치를 (이행하려는) 실천의지에 대한 (긍정적인) 국제사회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However, following a recent presidential pardon, granted to business leaders convicted of fraud and embezzlement, civil society has grown increasingly sceptical of the new government's political commitment to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그러나, 최근에 대통령이 사기와 횡령으로 유죄확정된 기업가들을 사면함에 따라, 부패척결에 대한 새 정부의 정치적 신념(실천의지)에 대하여 시민사회의 의혹이 점차 커지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 바로가기 >>
이번 발표와 함께 한국투명성기구(http://ti.or.kr)은 다음과 같은 요약문과 함께 "투명성 강화없이 지속 가능한 성장도 없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요약문:
큰 폭 상승, 지난 시기의 반부패 성과 반영 결과
사회 전반의 투명성 강화로 건강한 성장 추구해야
- 한국, 국제투명성기구의 2008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0점 만점에 5.6점으로 180개국 가운데 40위
• 작년 대비 지수 0.5점, 순위 3단계 올라
• 국제투명성기구: 공공부문의 윤리와 반부패 실천의 진전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
• 전문가: 부패방지법과 국가청렴위원회에 이어 2005년 투명사회협약과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등 지난 시기의 반부패 성과 반영으로 해석돼
-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후퇴로 지속적 개선 추세 유지 가능성은 회의적
• OECD 평균 7.11과 선진국 기준인 7점대에 비해선 아직 갈 길 멀어
•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에 이은 방위사업청, 투명사회협약 등 지난 시기의 대표적 반부패 성과 폐기 움직임 우려할만한 수준
• 국제투명성기구,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부패기업인 특별사면에 우려 표명
• 시민사회, 투명성 강화와 신뢰회복을 통한 건강한 성장 추구할 것 촉구
- 덴마크, 뉴질랜드, 스웨덴 9.3으로 가장 깨끗한 나라에
• 선진국의 지수 하락 두드러지고, 세계 평균도 4.40에서 4.02로 하락
• BAE 스캔들의 영국은 큰 폭 하락(8.4→7.7)으로 국제적 평판 훼손
• 소말리아 1.0으로 최하위, 미얀마와 이라크 1.3으로 뒤이어
• 부패와 빈곤의 강한 상관성 다시 한 번 확인, 부패가 가난한 나라의 ‘인도적 재앙’ 지속시켜
• 국제투명성기구, 기업의 부패스캔들과 국제협약 불이행, 선진국의 이중 잣대 비판
• CPI 1점 상승은 GDP 0.5% 상당의 자본유입과 소득 4% 향상 효과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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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댓글 입니다
eloveelove님 어서오세요.
찾아주시고, 좋은 가르침까지 주심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나같으면 청렴지수가 높은나라로 갔을꺼다! ㅋㅋㅋ 일본은 청렴지수 세계19위라니... 싱가폴은 청렴지수가 세계4위고... 부러워!
박혜연님 안녕하세요.
청렴지수가 높은 나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힘겨울지라도 우리나라를 청렴한 나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청렴한 나라에서 살고, 후손들에게도 청렴하고 행복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다면...
방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