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유럽-미국간 개인정보공유를 위한 우산협정 승인

"우산협정 (Umbrella Agreement)은 유럽연합과 미국간에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이며, 대량적인 감시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privacy) 보호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유럽연합의 한 의원이 밝혔다.

이른바 우산협정은 2009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유럽연합의회는 기어코 지난 12월 1일에 승인을 하였다. 이 협정은 모든 법집행기관은 테러를 포함하여 범죄의 예방, 사찰, 조사, 기소에 있어 유럽과 미국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공유하는 개인정보에는 (이동하는) 승객 정보, 이름, 주소, 범죄 기록 및 기타 개인 정보가 포함된다.

>> Umbrella Agreement [엄브렐러 어그리먼트] 우산협정: 우산을 씌우듯이 포괄적 내용으로 체결되는 협정. 흔히 '보호협정'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그 내용과 실질적인 절차에 따라 '보호'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Europe-US Data Sharing Deal Privacy 'Practically Impossible' Under Trump - MEPs

※시장단신은 시장 저변의 흐름과 관련이 있는 내용 가운데서 깊이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