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리조나, 금화와 은화에 대한 자본이득세 폐지, 금화 은화 일상화 예상 - Mike Maharrey

오늘 아리조나(Arizona)주에서는 금화와 은화에 대한 주 자본이득세 (州 資本利得稅)를 폐지함으로써 금화와 은화를 일상에서 돈으로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법안이 주하원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승인되면 연준(fed)의 화폐 독점체제를 허무는 데에 일조를 하게 될 것이다.

Mark Finchem 의원이 2014년 1월 9일에 발의한 HB2014 (House Bill 2014)에서는 '서로 다른 법정 화폐간의 교환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legal tender [리걸 텐더] 법정화폐(法定貨幣) : 부채의 상환, 공공요금의 지불, 세금 납부, 채무이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연방헌법이나 의회가 승인한 교환의 매개체를 말하며, 이에는 스피시 (specie) 등도 포함된다. specie [스피시] : 귀금속을 함유한 동전을 의미한다."

이 법안이 효력을 발생하면, 금화와 은화도 돈으로서 취급되게 되며, 아울러 금화나 은화로 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소득세에서 제외되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들도 실물 금이나 은을 사고 팔거나 또는 금과 은을 거래에 사용하더라도 주세(州稅)를 낼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역사를 통하여 돈으로서의 안정성이 검증된 금과 은이 연준(fed)이 독점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종이돈인 달러와 경쟁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구매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종이돈 달러 보다는 금과 은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HB2014에 의해 화폐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는 아리조나 사람들은 (금화와 은화를 보유하고, 금화와 은화로 거래함으로써) 돈의 구매력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sound money [사운드 머니] = stable money [스테이블 머니] 구매력이 보존되는 안정적인 돈
= money not liable to sudden appreciation or depreciation in value, specifically a currency based on or redeemable in gold.
돈의 가치 곧 구매력이 급작스레 변동되지 않고 안정적인 돈을 말하며, 특히 금에 바탕한 돈이나 금으로 태환할 수 있은 돈을 말함.

>> legal tender [리걸 텐더] 법정화폐(法定貨幣)
= 지불 수단으로서 유통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한 모든 형태의 화폐를 말함. 요즘에 쓰이는 종이로 된 돈 (paper money)은 비록 종이돈 그 자체는 그냥 종이에 지나지 않지만 법으로 강제되어 유통되는 법정화폐임.


>> 미국 아리조나주, 실물 금화 은화에 대한 소득세 폐지 - RT
>> 현실화 되어 가는 미국 텍사스 주 자체 금 보관소 설립 Texas Bullion Depository - Mike Maharrey


Arizona Committee Passes Bill To Support Sound Money

※시장단신은 시장 저변의 흐름과 관련이 있는 내용 가운데서 깊이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