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위협》을 떠들며 전쟁광기를 부린다
[《주변위협》을 떠들며 전쟁광기를 부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http://www.rodong.rep.kp
주체113(2024)년 7월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주변위협》을 떠들며 전쟁광기를 부린다》
《주변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군비증강과 침략전쟁연습에 환장한 일본의 광태가 더욱 무모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얼마전 일본방위성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３개 나라 공군전투기, 수송기, 공중급유기들이 ７월 １９일부터 ２５일까지의 기간에 일본에 전개되여 혹가이도와 간또주변에서 항공《자위대》와 공동훈련을 벌린다는것을 발표하였다.해당 나라들의 공군무력은 지난 ６월중순부터 미국 하와이와 오스트랄리아 등의 태평양지역에서 《퍼씨피크 스카이즈》군사연습을 진행하고있다.이 연습의 일환으로 일본에 전개되는것이다.
지난해초 유럽에 대한 행각과정에 일본수상은 유럽과 인디아태평양지역의 안보는 《불가분리의 관계》라고 떠들면서 나토성원국들과의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떠들었다.그후 이딸리아공군과 프랑스공군의 전투기들이 일본에 날아와 항공《자위대》와 군사연습을 진행하였다.
일본은 매일과 같이 숙달하고있는 미국과의 군사작전일체화도 성차지 않아 《군사적련대강화》를 운운하며 이처럼 서유럽의 나토성원국들과의 공중합동연습을 계속 확대하려 하고있다.이번에 기자회견에 나선 일본방위상은 《각국 군대의 일본방문은 인디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의사와 능력을 과시》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디아태평양》을 만들기 위해 련대를 심화시키겠다고 공언하였다.
일본반동들이 《날로 엄혹해지는 주변위협에 대처》하기 위한것이라는 고정간판을 내걸고있지만 그런 궤변은 통할수 없다.
대양건너 나토성원국들의 공군무력을 자국에 끌어들여 군사연습을 벌려놓는 일본반동들의 속심은 뻔하다.《자위대》가 《전쟁을 할수 있는 군대》라는것을 각인시키는 한편 나토성원국들과 공모결탁하여 세계 여러 지역에서의 군사작전에 뛰여들려는 기도를 드러낸것이다.
로씨야신문 《네자비씨마야 가제따》는 신랭전이 더욱 표면화되고있는 속에 국제무대에서 나토가 동방 정확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로 방향전환을 하고있는것이 주목을 끌고있다고 하면서 이 지역에서 나토의 주요발판, 길잡이는 일본이라고 까밝혔다.
지금 일본은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악을 쓰고있다.항공모함형의 전투함선들과 신형전투기, 공중급유기 등 공격형군사장비들의 개발과 도입에 광분하면서 각종 군사연습들을 빈번히 벌려놓고있다.《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하는 안전보장관련법이 이미 채택, 발효되였다.《자위대》의 작전범위가 일본의 령공과 령해에 국한되였던 초기군사전략은 바뀐지 오래다.《자위대》의 작전령역에서 지리적제한은 사실상 없어졌다.
일본반동들이 지금 그 어느때보다도 《주변위협대처》와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확립》나발을 목갈리게 불어대고있는것은 해외침략의 길에 본격적으로 나서려는데 있다.그를 위해 나토성원국들과의 부산스러운 군사연습소동을 벌려놓고있는것이다.
패망후 무장해제당하고 교전권과 참전권은커녕 군대자체를 보유하지 못하게 되여있던 일본이 오늘날 아시아에서 제일 위험한 침략세력의 하나로 되였다.
군국주의광신자들은 저들의 추악한 과거에 대한 죄의식은 전혀 없이 인류에게 또다시 참혹한 전쟁재난을 들씌우려 하고있다.재침의 불을 내뿜어보려고 발악적으로 꿈틀거리고있다.
역시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변하지 않는것이 일본의 재침야망이다.이를 방관시할 때 인류는 또다시 커다란 재앙을 겪을수 있다.많은 나라들이 일본의 후안무치한 군사적행태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대비책을 세우고있는것은 당연하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자들에게는 미래가 없으며 죄악의 전철을 밟는자들에게는 더 큰 벌이 따르게 된다.이것은 력사의 교훈이다.
재침광증은 화만 초래한다.
군국주의해외팽창정책을 추구하다가 패망의 쓴맛을 본 일본이 이를 망각하고 다시 그길로 줄달음치는것은 제 무덤을 제가 파는 격의 어리석고 분별없는 망동이다.
허영민
[《주변위협》을 떠들며 전쟁광기를 부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http://www.rodong.rep.kp
주체113(2024)년 7월 17일
[미일지위협정을 통해 보는 지배와 굴종의 관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http://www.rodong.rep.kp
주체113(2024)년 7월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미일지위협정을 통해 보는 지배와 굴종의 관계(１)
《점령군의 특권보장을 위한 예속적인 합의》
최근 오끼나와주둔 미군에 의한 성폭행범죄사건들이 련이어 드러나면서 일본에서 미일당국에 대한 사회적반감이 부쩍 고조되고있다.불평등한 미일지위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발치고있다.
그러나 력대로 그러하였던바와 같이 미일당국은 재발방지의 근본대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유감스러운 일》이라느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느니 하는 판에 박은 소리만 외우고있다.점령군의 오만성을 보여주는 전횡이며 예속국의 굴종이 빚어내는 치욕이다.그 밑바탕에 미일지위협정이 있다.
지위협정이란 군대를 파견하는 파견국과 그 군대를 받아들이는 접수국사이에서 맺어지는 무력주둔관련협정을 말한다.
미일지위협정은 시설의 건설 및 운영, 훈련, 출입, 관세적용, 범죄 등 주일미군의 활동 및 지위와 관련한 세부항목들을 규정한 협정이다.１９６０년에 개정된 미일안보조약 제６조에 기초하여 체결되였으며 총 ２８개 조로 되여있다.
협정은 미국이 일본땅 그 어디에나 무상으로 미군기지를 만들수 있고 미군의 함선 및 항공기들이 일본의 항만이나 비행장에 무료로 출입할수 있으며 전화, 철도, 도로 등 모든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리용할수 있다고 한것을 비롯하여 모든 조항이 미군의 주둔을 최대한 편리하게 보장하고있다.
이 지위협정은 １９６０년에 체결되였지만 실제로는 １９５２년에 체결되였던 예속적인 행정협정을 그대로 계승한것이다.
１９４５년 ８월 일제의 패망과 함께 일본에 진주한 미군은 점령군으로서 무제한한 치외법권을 행사하였다.１９５２년 ４월 대일단독강화조약이 발효되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미국은 일본과 행정협정을 맺고 주일미군에 대한 지위를 규정하였다.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을 계속 타고앉아있기 위해 취한 형식상의 조치였다.때문에 이 행정협정은 점령시기부터 이어져온 미군의 특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일본 역시 그에 복종하는것으로 만들어지게 되였다.
행정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국과 일본은 미일합동위원회라는 비공개실무기구를 조직하였다.협정을 리행한다는 외피를 쓰고 공개적인 협정조항들보다 더 험악한 특권사항들을 막후에서 조정하기 위한것이였다.이 위원회에서의 밀실합의에 따라 미군의 군사행동에 최우선권을 주는 항공특례법, 토지사용특별법, 형사특별법 등 협정의 부속법률들이 조작되였다.이를 근거로 미군은 깊은 밤, 이른새벽을 가리지 않고 군용기들의 리착륙이나 초저공비행훈련으로 민가들에 항시적인 위험과 극심한 폭음피해를 주고 민간토지를 군용지로 강제수탈하였으며 군사비밀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주민들을 감시, 통제, 탄압하였다.
이 악명높은 미일합동위원회는 １９６０년 행정협정이 지위협정으로 변신할 때 그 존재와 활동이 알려지고 협정조항에 공식 반영되였다.현재 미일합동위원회에는 수십개의 분과위원회 및 부회들이 있으며 일본정부의 거의 모든 성, 청들이 그에 복종하여 미군을 지원하는 구조로 되여있다.
이외에 지위협정으로 바뀌면서부터는 합의의사록이라는 비공개문건이 더 첨부되여 미군의 특권을 고스란히 존속시키였다.
실례로 미군이 저들의 주둔기지에 출입하는 경우 일본의 령공이나 령해, 령토를 통과하여야 한다.이와 관련하여 협정조항에는 량국정부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합의의사록은 미군이 선박과 함정, 항공기, 기타 차량들의 정박 및 리착륙을 관리한다고 되여있기때문에 미군비행기들이 《긴급착륙》, 《예방착륙》의 명목으로 민간구역에 일상적으로 드나들고있다.미군함정들의 입항과 관련하여서도 협정에는 미군이 일본당국에 통고를 하게 규정되여있으나 합의의사록에는 미군에 필요한 경우에는 통고의무를 면제한다고 되여있다.
합의의사록에 의해 미군의 전횡과 특권을 추가적으로 담보해주는 이 방식은 행정협정을 지위협정으로 바꿀 당시 일본측이 고안해내여 미국측과 타협한 산물이다.공개협정에 불만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비공개로 합의문건을 만들어놓고 미군의 특권을 기꺼이 보장해주겠다는 일본의 비굴한 술수였다.
이렇게 애초부터 예속과 굴종을 전제로 생겨난 미일지위협정은 반세기가 훨씬 넘는 오늘까지도 존속되여오면서 상전과 주구간의 지배 및 종속구조와 그로 인한 각종 페단과 피해를 낳는 제도적인 온상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장철
미일지위협정을 통해 보는 지배와 굴종의 관계(２)
《미군범죄의 란무장으로 변해버린 렬도》
미일지위협정은 미군관계자(군인, 로무자, 가족)가 저지르는 범죄에 대하여 일본측이 해당 범죄혐의자를 구속하거나 재판권을 행사할수 없게 되여있다.
미군관계자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엄중한 교통사고를 낸다고 해도 공무중이라고 하면 일본측은 할 말이 없으며 미군관계자가 기지밖에서 돌아치며 란동을 부리다가 기지안으로 들어가버리면 구금할 권리가 없다.
일단 구금하였다고 해도 그 범죄혐의자가 근무중이였다는 소속부대장의 확인서가 발급되면 놓아주지 않으면 안된다.
미군관계자의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규정하고있는 미일지위협정 제１７조가 이와 관련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군범죄혐의자는 미국측이 구금하게 되여있다.
일본측이 구금하려면 반드시 기소를 먼저 하여야 한다.범죄혐의자를 구속한 다음에야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할수 있다는것은 초보적인 공정이다.이를 거슬러 기소부터 해야 구금할수 있다고 해놓은것은 결국 일본측이 미군범죄를 애초에 단속하지 말라는것이나 같다.
이에 대해 일본당국은 《미군주둔을 인정한 이상 상대측의 권리를 인정하는것은 당연하다.》는 얼빠진 소리를 주어대고있다.
원래 패망직후 일본측에는 미점령군성원에 대한 형사재판권자체가 없었다.
１９５２년에 주일미군의 지위와 관련한 행정협정이라는것이 체결되였지만 거기에도 형사재판권규정은 없었다.
１９５０년대중엽 미국이 유럽의 나토성원국들과 맺은 지위협정과 기준을 맞춘다고 하면서 공무중의 범죄에 대해서는 미국측이, 공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본측이 １차재판권을 가지는것으로 행정협정이 형식상 보충되게 되였다.
그러나 그 １차재판권도 비교적 경한 범죄는 １０일이내, 살인이나 강도, 강간과 같은 중범죄는 ２０일이내에 일본측이 재판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미국측에 통고해야 한다.
일본측이 미군범죄혐의자를 기소전에 구속할 권한자체가 없는 조건에서 그처럼 짧은 기간내에 해당 범죄사건의 전모를 해명하고 재판권을 행사하겠는가 말겠는가 하는 판단을 내린다는것은 거의나 불가능하다.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일본측이 １차재판권을 포기한것으로 되고만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１９５４년-１９５８년에 일본측은 １차재판권이 차례졌던 약 ２만 ７００건의 미군범죄사건중 ９７％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한다.
상전과 주구의 종속생리로 일관된 이러한 규정들이 １９６０년에 채택된 현 지위협정에 그대로 계승되였다.
１９９５년 ９월 오끼나와주둔 미군병사 ３명이 １２살 난 일본소녀를 랍치하여 집단강간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은 일본국민들의 반미감정을 폭발시켰으나 미국측은 지위협정의 규정을 내대고 일본측에 범죄자들을 넘겨주지 않았다.
일본중의원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１９５２년도부터 ２００４년도까지 주일미군에 의한 사건사고는 모두 ２０만 １ ０００여건이였으며 그로 인한 사망자수는 약 １ １００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일본측이 재판권을 대체로 포기하고 미국측에 넘기였기때문에 １９８５년부터 ２００４년까지의 기간에 실제로 군사재판을 받은자는 단 한명뿐이였다고 한다.
민사재판권을 규정한 미일지위협정 제１８조 역시 크게 다를바 없다.
미군관계자가 일본국민들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손해배상의무가 면제되여있는것이다.
공무중이 아닌 미군관계자가 민사사건을 일으키는 경우 사건에 대해 일정하게 책임을 질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일본재판소의 판결을 따를 의무가 없다.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일본정부가 대신 지불하게 되여있다.
이 황당한 미일지위협정은 일본에 주둔하거나 드나드는 미군관계자들이 온갖 변태적인 욕구에 따라 마음대로 활개치도록 묵인조장하고있다.
특히 주일미군기지의 ７０％이상이 집중되여있는 오끼나와는 그야말로 미군범죄의 천국으로 되고있다.
올해 ３월 일본의 《마이니찌신붕》은 오끼나와가 본토에 복귀된 １９７２년부터 ２０２３년까지 미군관계자가 형사범으로 검거된 루계건수는 ６ ２３５건이라고 발표하였다.
지위협정상 기소전의 검거가 허용되여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적인 범죄건수는 수십만건을 헤아릴것이다.
패망후부터 １９７２년까지 미군통치기간의 범죄행위까지 포함하면 모름지기 몇백만건이 잘될것이다.
주둔군의 무제한한 범죄와 전횡에 변변한 항변조차 할수 없게 되여있는 이 현대판노예협정이 있어 현재까지도 일본은 미국의 철저한 예속국, 미군범죄의 란무장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장철
미일지위협정을 통해 보는 지배와 굴종의 관계(３)
《패권과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
미일지위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６４년, 그 전신인 행정협정의 체결로부터는 ７２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하지만 일본이 미국의 정치군사적예속에서 벗어나도록 뜯어고쳐진적이 한번도 없다.
미군에 의한 범죄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킬 때마다 미일당국은 협정의 근본적인 수정이 아니라 협정조항들의 리행에서 제기되는 일부 《불합리한 문제들》을 재조정한다는 림시방편에 매달려왔다.이 협정이 미국과 일본에 있어서 패권과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절실한 도구로 되기때문이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군사적패권을 수립하는데서 일본렬도를 전초기지, 발진기지, 병참 및 보급기지로 중시하고있으며 무력의 일본주둔을 그 유력한 공간 및 수단으로 하고있다.때문에 현행의 지위협정이 수정되여 미군주둔에 일련의 불편이 조성되거나 부담이 가해지는것을 절대로 허용하려 하지 않는다.이미전부터 주일미군의 우두머리들은 일본에 주둔하는것이 미국본토에 주둔하는것보다 비용면에서나 활동의 자유면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다고 떠들군 하였다.
일본은 패망의 앙갚음을 하고 재침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있다.과거침략죄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한 시선이 있고 국내 및 국제법적으로 재무장을 금지당한 조건에서 미국을 업어야 군사대국화를 실현할수 있고 《집단적자위권》의 명분으로 해외군사진출도 가능해지기때문이다.
미일지위협정에 손을 대여 미군주둔에 다소나마 지장이 생긴다는것은 곧 저들의 리해관계에 저촉되는것이므로 령토와 령공, 령해는 물론 국민들의 혈세와 신체 및 재산 등을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미국의 바지가랭이를 한사코 부여잡고있다.국내의 반미, 반기지기운을 표면적으로나마 눅잦혀보려고 협정의 리행면에서 미국에 《일정한 정도의 자비》를 구걸하여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생색을 내고있다.
미일의 공통된 야망이 깔려있는 이러한 리익구도로 하여 지위협정은 지금까지 어느 한조항도 고쳐지지 않았다.오히려 지배와 굴종의 관계를 더 굳건히 하는 방향으로 개악된 부분이 있을뿐이다.
대표적으로 미일지위협정 제２４조를 들수 있다.
원래 이 조항은 일본이 미군에 기지와 시설 및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토지세나 토지를 임대리용하는 경우의 조세까지도 부담한다는것을 규정한것이였다.
그러나 １９７０년대에 들어와 사정이 달라졌다.윁남전쟁에서 막대한 비용을 탕진한 미국이 심각한 재정적자에 빠져들어 딸라와 금의 태환정지를 선언하지 않으면 안되였다.딸라의 지위가 저락되면서 딸라에 대한 고정환자시세제가 종식되고 변동환자시세제가 도입되였다.
미딸라에 대한 일본엔의 환자시세가 상승하여 일본의 미군주둔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지게 되였다.엔의 액면가치가 １９６０년 지위협정체결당시보다 무려 두배정도나 올라갔으므로 종전의 절반정도만 지불하면 되였다.
미국이 이를 결코 달가와할리가 없었고 일본도 미군을 계속 붙잡아두자니 상전의 궁한 처지를 외면할수가 없었다.１９７８년에 미국은 일본과 지위협정 제２４조를 확대하기 위한 특별협정을 맺고 일본이 이미 규정된 항목외에 부담을 더 지도록 하였다.이로써 미군주둔비용을 일본이 추가부담하는 이른바 동정예산제도가 생겨나게 되였다.《동정》은 주일미군의 형편을 생각해준다는 의미에서 일본정객들이 만들어낸 말이며 《예산》에는 국가예산수립에서 해당한 몫을 고정적인 지출항목으로 한다는 뜻이 담겨져있다.
《동정예산》은 주일미군에 종사하는 일본인로무자들의 일부 수당금을 일본정부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총액 ６２억￥으로 시작되였으나 그후 각종 수당금들과 전기, 난방, 물료금에 이르기까지 수백가지 항목으로 늘어났다.지어는 주일미군의 훈련이전비용까지 부담하고있다.
그 액수는 ２０１６년부터 ２０２０년까지의 기간에 ９ ４６５억￥에 달하였다.２０２２년-２０２６년의 기간에는 １조 ５５１억￥을 지출하는것으로 되여있다.
미국은 주둔의 대가를 무한정 요구하고 일본은 온 나라를 통채로 기울여 그에 기꺼이 퍼주는 이 이상한 주종관계는 미국의 쇠퇴가 깊어갈수록 앞으로 더욱 심화되여갈수밖에 없다.
내외의 여러 언론과 분석가들은 주일미군의 특권은 일본과 처지가 비슷한 도이췰란드에서의 미군의 특권 지어 중동지역에 주둔하고있는 미군의 특권을 훨씬 릉가한다고 하면서 《일본자체의 전략적선택이 가져다준 후과》, 《일본은 미국의 리용가능한 〈도구〉이며 시종일관한 부속물》 등으로 조소하고있다.
미일지위협정이 유지되는한 지배와 굴종, 범죄와 치욕의 악순환은 언제까지라도 계속될수밖에 없다.(끝)
본사기자 장철
[미일지위협정을 통해 보는 지배와 굴종의 관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http://www.rodong.rep.kp
[해외파병의 일상화는 재침의 전주곡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중앙통신》
www.kcna.kp
주체113(2024)년 7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해외파병의 일상화는 재침의 전주곡이다》
(평양 7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일본이 해외침략야망실현을 위한 계단들을 하나하나 밟아오르고있다.
얼마전 일본반동들은 필리핀과 각기 상대측령토에 대한 무력배비를 허용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원활화협정》이라는것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평화》와 《번영》의 간판밑에 《자위대》무력의 해외진출범위를 보다 넓혀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내외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해외에서의 군사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있는 일본의 현행헌법은 이미 물건너간지 오래다.
지난 세기 침략전쟁에서 당한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 일본은 복수주의적인 재침책동에 몰두하면서 해외에로의 무력파견을 필수불가결의 요소로,국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에 집요하게 매여달려왔다.
이미 일본은 《해외파병법》,《주변유사시법》,《테로대책특별조치법》,《안전보장관련법》 등 《자위대》가 해외에서 무력행사를 동반한 군사행동에 참가하는것을 합법화하는 법적근거들을 완비해놓은 상태이다.
《평화유지》와 《반테로》의 간판을 내걸고 교묘한 방법으로 야금야금 해외진출의 길을 열어온 《자위대》는 오늘에 와서 공공연히 세계각지에 침략의 마수를 뻗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엄중한것은 사무라이후예들의 해외파병이 임의의 시각에 침략전쟁에로 이행할수 있는 위험천만한 합동군사연습들과 밀접히 결합되여 감행되고있는것이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일본《자위대》무력은 중국주변수역과 하와이를 비롯한 해외의 여러 지역에 진출하여 미국,오스트랄리아 등과 각종 군사연습들을 맹렬히 벌리면서 전쟁능력숙달에 열을 올렸다.
이번 《원활화협정》체결과 관련하여서도 일본은 필리핀주변에서 해마다 실시되는 미국과 필리핀의 합동군사연습에 《자위대》무력을 본격적으로 끼여들게 하려고 획책하고있다.
《자위대》의 빈번한 해외진출과 각종 명목밑에 벌어지는 해외군사연습들을 통해 해외파병 그 자체를 일상화,정례화하여 군국주의자들에게로 쏠리는 국제사회의 경계와 우려의 눈초리를 흐려놓고 《면역》을 조성함으로써 기어이 재침의 길에 들어서려는것이 일본의 교활한 흉심이다.
이제 전쟁능력을 완전히 갖춘 《자위대》무력이 해외침략에 나서는것은 나서는가 마는가 하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어디에서라는 시각과 장소의 문제로만 남아있다.
국제사회는 지난 세기 인류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일본반동들의 재침책동에 각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끝)
[해외파병의 일상화는 재침의 전주곡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중앙통신》
www.kcna.kp
주체113(2024)년 7월 23일
[나토와의 결탁은 자멸의 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http://www.rodong.rep.kp
주체113(2024)년 7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나토와의 결탁은 자멸의 길이다》
미국의 패권정책과 극히 도발적인 행동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환경이 보다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는 때에 일본이 나토와의 적극적인 결탁강화에로 내닫고있어 주변국가들의 강한 경계심과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일본수상 기시다가 나토수뇌자회의가 진행되는 미국에 날아가 일본과 나토사이의 《새로운 안전보장협력》을 운운하며 분주히 돌아쳤다.
일본이 나토와의 《새로운 안전보장협력》을 획책하는것은 나토와의 결탁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주변나라들과 힘으로 대항해보려는 간교한 속심의 발로이다.
올해초 로씨야신문 《네자비씨마야 가제따》가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나토의 길잡이로 되고있다고 비평한적이 있다.
미국은 인디아태평양전략실현에서 장기쪽과 다를바 없는 일본을 내세워 나토무력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있다.그에 따라 일본은 나토의 길잡이노릇을 하고있다.
지난해 리뜨바의 수도 윌뉴스에서 벌어진 나토수뇌자회의에서 나토와 일본사이에 ２０２３년-２０２６년 개별적맞춤형동반자관계계획이 체결되였다.
일본은 나토와의 협조관계를 수립한데 이어 나토의 개별적성원국들과 쌍무협정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군사적련계를 강화하고있다.이미 여러 나토성원국과 탄약 등을 제공할수 있게 하는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였다.
일본의 길안내를 받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때없이 쓸어들어오는 나토성원국들의 무력이 렬도와 그 주변해역, 태평양상에서 《자위대》와 각종 합동군사연습들을 뻐젓이 벌리고있다.
지금도 일본은 도이췰란드, 프랑스, 에스빠냐와 공동훈련을 진행하고있으며 ８월에는 이딸리아공군과 해군무력을 끌어들여 군사연습을 강행하려 하고있다.군사연습의 규모와 령역은 계속 확대되고있다.
일본은 단순히 나토의 길잡이역할만 하지 않고있다.미국의 앞잡이만이 아니라 나토의 앞잡이로도 되여가고있다.
이번 나토수뇌자회의에서 기시다는 상전에게 고해바치듯 우리 국가와 로씨야, 중국때문에 정세가 악화되고 평화가 파괴되고있는것처럼 횡설수설하였다.
그러면서 미국과 나토의 고위인물들이 자주 입에 담는 《유럽 및 대서양과 인디아태평양의 안전보장은 불가분리의 관계》,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의 유지 및 강화》라는 말을 그대로 외워대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태가 우주, 싸이버, 기밀정보 등 여러 분야에서의 나토와의 협력 다시말하여 나토와의 《새로운 안전보장협력》의 합당한 리유와 구실을 마련하자는데 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일본은 도꾜에 나토련락사무소를 개설하고 나토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들에 정기적으로 참가하려 하고있다.
나토로 말하면 미국이 유럽의 추종국가들을 위주로 조작한 침략적인 군사동맹이다.나토는 저들이 지역적이고 방어적인 기구라고 주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침략과 전쟁기구이다.
나토는 무분별한 동진과 팽창정책으로 자기의 지역과 령역을 부단히 넓혀왔으며 도처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해하였다.
나토의 마수가 미치는 곳에서는 언제나 물리적충돌이 일어나고 군사적긴장이 조성되군 하였다.나토야말로 전쟁과 파괴, 대결의 대명사이다.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나토라는 유럽의 매우 위험한 전쟁도구, 대결기구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끌어들여서라도 주변나라들을 견제하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이루어보려 하고있다.
일본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늘의 우크라이나는 래일의 동아시아》, 《대만의 유사시는 일본의 유사시》라고 떠들어대며 나토의 군사적개입을 합리화하는데는 바로 이러한 간특한 속심이 깔려있다.
하지만 력사는 미국이나 나토, 일본의 야망대로 흐르게 되지 않을것이다.
일본이 나토와의 군사적결탁강화에 광분하고있는것은 사실상 제 앞날을 밝게 하는것이 아니라 더욱더 암울하게 하는 행위로 될뿐이다.
일본의 정객들은 인류를 오랜 기간 괴롭혀온 패권과 지배의 시대가 눈에 뜨이게 붕괴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을 똑바로 보고 헤덤비는것이 좋을것이다.
리학남
[나토와의 결탁은 자멸의 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http://www.rodong.rep.kp
주체113(2024)년 7월 25일
[자민당정권이 추진한 군비확장로선의 응당한 귀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http://www.mfa.gov.kp
주체113(2024)년 8월 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자민당정권이 추진한 군비확장로선의 응당한 귀결》
최근 일본《자위대》내에서 부정추문사건들이 련발하여 내외의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일본의 《도꾜신붕》을 비롯한 주요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륙상《자위대》에서 기밀정보를 루출하였는가 하면 해상《자위대》대원들은 기업관계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뢰물을 받았다고 한다.
이로 하여 해상막료장을 포함한 218명의 성원들이 처벌을 받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번 사건을 두고 언론들은 방위성이 《자위대》간부를 비롯한 200여명에게 처벌을 내린것은 전례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 배경에는 아베정권시기의 급격한 방위력증강에 있다, 이는 철두철미 자민당정권의 군비확장로선이 가져온 엄중한 후과이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면서 아베정권은 력대 내각들이 위헌으로 인정해온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가 《전수방위》라는 본연의 사명으로부터 리탈하여 전쟁도 할수 있도록 안전보장관련법을 성립시켰다, 현 기시다정권도 《평화헌법》에서 벗어나 방위예산증액과 《적기지공격능력》의 보유 등을 추진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자위대》가 발족된 때로부터 지난 70년동안 일본당국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아온듯이 미화분식하고있지만 《군비확장증세》로 《자위대》의 존재자체를 위험에 빠뜨리고있다고 하면서 그 책임은 방위성뿐 아니라 현정권이 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일본인민들이 있지도 않는 《주변위협》에 대처한 방위력증강을 빗대고 국민들의 혈세를 탕진하여 저들의 사복을 채우고 군비확장로선을 강행하고있는 자민당정권을 지탄하는것은 마땅하다.(끝)
[자민당정권이 추진한 군비확장로선의 응당한 귀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http://www.mfa.gov.kp
주체113(2024)년 8월 2일
[반동문화의 범람으로 망해가는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http://www.rodong.rep.kp
주체113(2024)년 8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반동문화의 범람으로 망해가는 일본》
일본에서 사회의 부패상을 보여주는 각종 범죄가 우심하게 발생하고있다.
일본경찰청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사회교제망을 통한 사기행위로 피해를 입는 현상들이 급증하고있다.
２０２３년에 사회교제망을 통한 사기행위로 입은 피해총액이 약 ４５５억 ２ ０００만￥으로서 같은 해에 발생한 특수사기(고령자들로부터 돈을 사취하는것과 같은 범죄행위)의 피해총액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한다.２０２３년 특수사기에 의한 피해총액이 ４５２억 ６ ０００만￥이다.
이 피해액수는 지난 １０년동안에 가장 많은것으로 된다고 한다.
금지된 약물을 밀수입하는 범죄행위들도 늘어나고있다.일본재무성이 전국의 세관들에서 관세법위반사건을 단속한 정형을 발표한데 의하면 ２０２３년에 밀수입된 각성제 등 비법약물의 적발량은 그 전해의 １.８배에 달하는 ２.４t이였다.
비법약물가운데서 각성제의 압수량은 １.９t으로서 전체의 약 ８０％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살인범죄들도 계속 발생하고있다.올해 １월 혹가이도에서는 한 범죄자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여 ６０대의 늙은이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였는가 하면 후꾸시마현에서는 한 전과자가 돈과 물품을 강탈할 목적으로 고령의 늙은이를 둔한 흉기로 내리쳐 살해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칼부림으로 생면부지의 녀성을 위협하고 살해하는것과 같은 행위는 이 나라에서 너무도 범상하고 례사롭게 발생하는 범죄이다.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인 일본에서는 썩어빠진 양키문화, 퇴페적인 반동사상문화가 범람하고있다.
폭력과 색정, 변태와 방종을 고취하는 내용으로 일관된 영화와 노래, 소설과 각종 편집물들이 대대적으로 류포되고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마비시키는 각종 수단들이 사회에 버젓이 나돌고있다.온갖 사회악과 정신적타락이 개인주의와 황금만능으로 합리화되고있으며 날로 심화되고있는 도덕적부패는 더이상 수습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퇴페적인 반동문화는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극단한 정신적기형아, 정신적불구자로 만들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사회교제망을 통해 아동색정물이 류포되고있다.그로 인해 １８살미만 청소년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있다고 한다.
그뿐이 아니다.인터네트에서는 총을 판매하고 권총의 제조방법을 소개하며 불법소지를 부추기는것과 같은 동영상과 글 등이 공공연히 나돌고있다.
세상물정을 알기 전에 야수성과 잔인성을 먼저 배우며 자라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변질되고 일본사회가 어느 길로 가고있는가는 지금의 현실이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일본당국이 막대한 자금을 무력의 증강과 현대화를 다그치는데 마구 탕진하고있어 경제침체가 심화되고 실업자, 무직자들이 늘어나고있다.사람들속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마약을 사용하며 자살을 선택하는 현상들이 늘어나고있다.
말세기적풍조가 판을 치고 민심을 잃은 나라는 망하기마련이다.일본에서 범죄가 만연하는것은 약육강식의 반동문화가 몰아오는 필연적귀결이다.
일본정부와 국회, 사법기관들이 해당한 법들을 제정하고 범죄근절에 대해 아무리 떠들어대도 나날이 늘어나는 범죄를 막을수 없다.
일본의 앞길에는 번영이 아니라 망국의 기운이 짙게 드리우고있다.
본사기자 박진향
[반동문화의 범람으로 망해가는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http://www.rodong.rep.kp
주체113(2024)년 8월 5일
붙임)
오늘날,
국제정세는 반미.반제.자주(다극화 :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수립)이고, 이러한 전지구적 흐름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멈춰세울수도 없고 되돌릴수도 없습니다. 나날이 더 빠르고 갈수록 더 강력하게 추동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정세를 주도하는 국가는 조선(이북)과 로씨야(러시아) 입니다.
반제자주에 있어서,
조선(이북)이 세계 반제자주의 중심축이자 동방의 중심축이고, 유럽의 중심축이 로씨야 입니다.
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국제정세를 읽으려면, 응당 조선(이북)과 로씨야의 소식(정부발표문, 신문, 방송...)을 보고 듣고 읽어야 합니다.
서방유대양키악마와 그 꼭두각시 졸개들이 내돌리고 불어대는 거짓세뇌선전을 보고 듣고 읽으면, 그로써,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못하는 정신불구자 멍텅구리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 시장단신은 시장 저변의 흐름과 관련이 있는 내용 가운데서 깊이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http://www.rodong.rep.kp
주체113(2024)년 7월 17일
《《주변위협》을 떠들며 전쟁광기를 부린다》
《주변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군비증강과 침략전쟁연습에 환장한 일본의 광태가 더욱 무모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얼마전 일본방위성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３개 나라 공군전투기, 수송기, 공중급유기들이 ７월 １９일부터 ２５일까지의 기간에 일본에 전개되여 혹가이도와 간또주변에서 항공《자위대》와 공동훈련을 벌린다는것을 발표하였다.해당 나라들의 공군무력은 지난 ６월중순부터 미국 하와이와 오스트랄리아 등의 태평양지역에서 《퍼씨피크 스카이즈》군사연습을 진행하고있다.이 연습의 일환으로 일본에 전개되는것이다.
지난해초 유럽에 대한 행각과정에 일본수상은 유럽과 인디아태평양지역의 안보는 《불가분리의 관계》라고 떠들면서 나토성원국들과의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떠들었다.그후 이딸리아공군과 프랑스공군의 전투기들이 일본에 날아와 항공《자위대》와 군사연습을 진행하였다.
일본은 매일과 같이 숙달하고있는 미국과의 군사작전일체화도 성차지 않아 《군사적련대강화》를 운운하며 이처럼 서유럽의 나토성원국들과의 공중합동연습을 계속 확대하려 하고있다.이번에 기자회견에 나선 일본방위상은 《각국 군대의 일본방문은 인디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의사와 능력을 과시》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디아태평양》을 만들기 위해 련대를 심화시키겠다고 공언하였다.
일본반동들이 《날로 엄혹해지는 주변위협에 대처》하기 위한것이라는 고정간판을 내걸고있지만 그런 궤변은 통할수 없다.
대양건너 나토성원국들의 공군무력을 자국에 끌어들여 군사연습을 벌려놓는 일본반동들의 속심은 뻔하다.《자위대》가 《전쟁을 할수 있는 군대》라는것을 각인시키는 한편 나토성원국들과 공모결탁하여 세계 여러 지역에서의 군사작전에 뛰여들려는 기도를 드러낸것이다.
로씨야신문 《네자비씨마야 가제따》는 신랭전이 더욱 표면화되고있는 속에 국제무대에서 나토가 동방 정확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로 방향전환을 하고있는것이 주목을 끌고있다고 하면서 이 지역에서 나토의 주요발판, 길잡이는 일본이라고 까밝혔다.
지금 일본은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악을 쓰고있다.항공모함형의 전투함선들과 신형전투기, 공중급유기 등 공격형군사장비들의 개발과 도입에 광분하면서 각종 군사연습들을 빈번히 벌려놓고있다.《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하는 안전보장관련법이 이미 채택, 발효되였다.《자위대》의 작전범위가 일본의 령공과 령해에 국한되였던 초기군사전략은 바뀐지 오래다.《자위대》의 작전령역에서 지리적제한은 사실상 없어졌다.
일본반동들이 지금 그 어느때보다도 《주변위협대처》와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확립》나발을 목갈리게 불어대고있는것은 해외침략의 길에 본격적으로 나서려는데 있다.그를 위해 나토성원국들과의 부산스러운 군사연습소동을 벌려놓고있는것이다.
패망후 무장해제당하고 교전권과 참전권은커녕 군대자체를 보유하지 못하게 되여있던 일본이 오늘날 아시아에서 제일 위험한 침략세력의 하나로 되였다.
군국주의광신자들은 저들의 추악한 과거에 대한 죄의식은 전혀 없이 인류에게 또다시 참혹한 전쟁재난을 들씌우려 하고있다.재침의 불을 내뿜어보려고 발악적으로 꿈틀거리고있다.
역시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변하지 않는것이 일본의 재침야망이다.이를 방관시할 때 인류는 또다시 커다란 재앙을 겪을수 있다.많은 나라들이 일본의 후안무치한 군사적행태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대비책을 세우고있는것은 당연하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자들에게는 미래가 없으며 죄악의 전철을 밟는자들에게는 더 큰 벌이 따르게 된다.이것은 력사의 교훈이다.
재침광증은 화만 초래한다.
군국주의해외팽창정책을 추구하다가 패망의 쓴맛을 본 일본이 이를 망각하고 다시 그길로 줄달음치는것은 제 무덤을 제가 파는 격의 어리석고 분별없는 망동이다.
허영민
[《주변위협》을 떠들며 전쟁광기를 부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http://www.rodong.rep.kp
주체113(2024)년 7월 17일
[미일지위협정을 통해 보는 지배와 굴종의 관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http://www.rodong.rep.kp
주체113(2024)년 7월 18일
미일지위협정을 통해 보는 지배와 굴종의 관계(１)
《점령군의 특권보장을 위한 예속적인 합의》
최근 오끼나와주둔 미군에 의한 성폭행범죄사건들이 련이어 드러나면서 일본에서 미일당국에 대한 사회적반감이 부쩍 고조되고있다.불평등한 미일지위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발치고있다.
그러나 력대로 그러하였던바와 같이 미일당국은 재발방지의 근본대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유감스러운 일》이라느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느니 하는 판에 박은 소리만 외우고있다.점령군의 오만성을 보여주는 전횡이며 예속국의 굴종이 빚어내는 치욕이다.그 밑바탕에 미일지위협정이 있다.
지위협정이란 군대를 파견하는 파견국과 그 군대를 받아들이는 접수국사이에서 맺어지는 무력주둔관련협정을 말한다.
미일지위협정은 시설의 건설 및 운영, 훈련, 출입, 관세적용, 범죄 등 주일미군의 활동 및 지위와 관련한 세부항목들을 규정한 협정이다.１９６０년에 개정된 미일안보조약 제６조에 기초하여 체결되였으며 총 ２８개 조로 되여있다.
협정은 미국이 일본땅 그 어디에나 무상으로 미군기지를 만들수 있고 미군의 함선 및 항공기들이 일본의 항만이나 비행장에 무료로 출입할수 있으며 전화, 철도, 도로 등 모든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리용할수 있다고 한것을 비롯하여 모든 조항이 미군의 주둔을 최대한 편리하게 보장하고있다.
이 지위협정은 １９６０년에 체결되였지만 실제로는 １９５２년에 체결되였던 예속적인 행정협정을 그대로 계승한것이다.
１９４５년 ８월 일제의 패망과 함께 일본에 진주한 미군은 점령군으로서 무제한한 치외법권을 행사하였다.１９５２년 ４월 대일단독강화조약이 발효되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미국은 일본과 행정협정을 맺고 주일미군에 대한 지위를 규정하였다.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을 계속 타고앉아있기 위해 취한 형식상의 조치였다.때문에 이 행정협정은 점령시기부터 이어져온 미군의 특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일본 역시 그에 복종하는것으로 만들어지게 되였다.
행정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국과 일본은 미일합동위원회라는 비공개실무기구를 조직하였다.협정을 리행한다는 외피를 쓰고 공개적인 협정조항들보다 더 험악한 특권사항들을 막후에서 조정하기 위한것이였다.이 위원회에서의 밀실합의에 따라 미군의 군사행동에 최우선권을 주는 항공특례법, 토지사용특별법, 형사특별법 등 협정의 부속법률들이 조작되였다.이를 근거로 미군은 깊은 밤, 이른새벽을 가리지 않고 군용기들의 리착륙이나 초저공비행훈련으로 민가들에 항시적인 위험과 극심한 폭음피해를 주고 민간토지를 군용지로 강제수탈하였으며 군사비밀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주민들을 감시, 통제, 탄압하였다.
이 악명높은 미일합동위원회는 １９６０년 행정협정이 지위협정으로 변신할 때 그 존재와 활동이 알려지고 협정조항에 공식 반영되였다.현재 미일합동위원회에는 수십개의 분과위원회 및 부회들이 있으며 일본정부의 거의 모든 성, 청들이 그에 복종하여 미군을 지원하는 구조로 되여있다.
이외에 지위협정으로 바뀌면서부터는 합의의사록이라는 비공개문건이 더 첨부되여 미군의 특권을 고스란히 존속시키였다.
실례로 미군이 저들의 주둔기지에 출입하는 경우 일본의 령공이나 령해, 령토를 통과하여야 한다.이와 관련하여 협정조항에는 량국정부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합의의사록은 미군이 선박과 함정, 항공기, 기타 차량들의 정박 및 리착륙을 관리한다고 되여있기때문에 미군비행기들이 《긴급착륙》, 《예방착륙》의 명목으로 민간구역에 일상적으로 드나들고있다.미군함정들의 입항과 관련하여서도 협정에는 미군이 일본당국에 통고를 하게 규정되여있으나 합의의사록에는 미군에 필요한 경우에는 통고의무를 면제한다고 되여있다.
합의의사록에 의해 미군의 전횡과 특권을 추가적으로 담보해주는 이 방식은 행정협정을 지위협정으로 바꿀 당시 일본측이 고안해내여 미국측과 타협한 산물이다.공개협정에 불만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비공개로 합의문건을 만들어놓고 미군의 특권을 기꺼이 보장해주겠다는 일본의 비굴한 술수였다.
이렇게 애초부터 예속과 굴종을 전제로 생겨난 미일지위협정은 반세기가 훨씬 넘는 오늘까지도 존속되여오면서 상전과 주구간의 지배 및 종속구조와 그로 인한 각종 페단과 피해를 낳는 제도적인 온상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장철
《미군범죄의 란무장으로 변해버린 렬도》
미일지위협정은 미군관계자(군인, 로무자, 가족)가 저지르는 범죄에 대하여 일본측이 해당 범죄혐의자를 구속하거나 재판권을 행사할수 없게 되여있다.
미군관계자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엄중한 교통사고를 낸다고 해도 공무중이라고 하면 일본측은 할 말이 없으며 미군관계자가 기지밖에서 돌아치며 란동을 부리다가 기지안으로 들어가버리면 구금할 권리가 없다.
일단 구금하였다고 해도 그 범죄혐의자가 근무중이였다는 소속부대장의 확인서가 발급되면 놓아주지 않으면 안된다.
미군관계자의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규정하고있는 미일지위협정 제１７조가 이와 관련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군범죄혐의자는 미국측이 구금하게 되여있다.
일본측이 구금하려면 반드시 기소를 먼저 하여야 한다.범죄혐의자를 구속한 다음에야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할수 있다는것은 초보적인 공정이다.이를 거슬러 기소부터 해야 구금할수 있다고 해놓은것은 결국 일본측이 미군범죄를 애초에 단속하지 말라는것이나 같다.
이에 대해 일본당국은 《미군주둔을 인정한 이상 상대측의 권리를 인정하는것은 당연하다.》는 얼빠진 소리를 주어대고있다.
원래 패망직후 일본측에는 미점령군성원에 대한 형사재판권자체가 없었다.
１９５２년에 주일미군의 지위와 관련한 행정협정이라는것이 체결되였지만 거기에도 형사재판권규정은 없었다.
１９５０년대중엽 미국이 유럽의 나토성원국들과 맺은 지위협정과 기준을 맞춘다고 하면서 공무중의 범죄에 대해서는 미국측이, 공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본측이 １차재판권을 가지는것으로 행정협정이 형식상 보충되게 되였다.
그러나 그 １차재판권도 비교적 경한 범죄는 １０일이내, 살인이나 강도, 강간과 같은 중범죄는 ２０일이내에 일본측이 재판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미국측에 통고해야 한다.
일본측이 미군범죄혐의자를 기소전에 구속할 권한자체가 없는 조건에서 그처럼 짧은 기간내에 해당 범죄사건의 전모를 해명하고 재판권을 행사하겠는가 말겠는가 하는 판단을 내린다는것은 거의나 불가능하다.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일본측이 １차재판권을 포기한것으로 되고만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１９５４년-１９５８년에 일본측은 １차재판권이 차례졌던 약 ２만 ７００건의 미군범죄사건중 ９７％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한다.
상전과 주구의 종속생리로 일관된 이러한 규정들이 １９６０년에 채택된 현 지위협정에 그대로 계승되였다.
１９９５년 ９월 오끼나와주둔 미군병사 ３명이 １２살 난 일본소녀를 랍치하여 집단강간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은 일본국민들의 반미감정을 폭발시켰으나 미국측은 지위협정의 규정을 내대고 일본측에 범죄자들을 넘겨주지 않았다.
일본중의원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１９５２년도부터 ２００４년도까지 주일미군에 의한 사건사고는 모두 ２０만 １ ０００여건이였으며 그로 인한 사망자수는 약 １ １００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일본측이 재판권을 대체로 포기하고 미국측에 넘기였기때문에 １９８５년부터 ２００４년까지의 기간에 실제로 군사재판을 받은자는 단 한명뿐이였다고 한다.
민사재판권을 규정한 미일지위협정 제１８조 역시 크게 다를바 없다.
미군관계자가 일본국민들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손해배상의무가 면제되여있는것이다.
공무중이 아닌 미군관계자가 민사사건을 일으키는 경우 사건에 대해 일정하게 책임을 질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일본재판소의 판결을 따를 의무가 없다.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일본정부가 대신 지불하게 되여있다.
이 황당한 미일지위협정은 일본에 주둔하거나 드나드는 미군관계자들이 온갖 변태적인 욕구에 따라 마음대로 활개치도록 묵인조장하고있다.
특히 주일미군기지의 ７０％이상이 집중되여있는 오끼나와는 그야말로 미군범죄의 천국으로 되고있다.
올해 ３월 일본의 《마이니찌신붕》은 오끼나와가 본토에 복귀된 １９７２년부터 ２０２３년까지 미군관계자가 형사범으로 검거된 루계건수는 ６ ２３５건이라고 발표하였다.
지위협정상 기소전의 검거가 허용되여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적인 범죄건수는 수십만건을 헤아릴것이다.
패망후부터 １９７２년까지 미군통치기간의 범죄행위까지 포함하면 모름지기 몇백만건이 잘될것이다.
주둔군의 무제한한 범죄와 전횡에 변변한 항변조차 할수 없게 되여있는 이 현대판노예협정이 있어 현재까지도 일본은 미국의 철저한 예속국, 미군범죄의 란무장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장철
《패권과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
미일지위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６４년, 그 전신인 행정협정의 체결로부터는 ７２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하지만 일본이 미국의 정치군사적예속에서 벗어나도록 뜯어고쳐진적이 한번도 없다.
미군에 의한 범죄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킬 때마다 미일당국은 협정의 근본적인 수정이 아니라 협정조항들의 리행에서 제기되는 일부 《불합리한 문제들》을 재조정한다는 림시방편에 매달려왔다.이 협정이 미국과 일본에 있어서 패권과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절실한 도구로 되기때문이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군사적패권을 수립하는데서 일본렬도를 전초기지, 발진기지, 병참 및 보급기지로 중시하고있으며 무력의 일본주둔을 그 유력한 공간 및 수단으로 하고있다.때문에 현행의 지위협정이 수정되여 미군주둔에 일련의 불편이 조성되거나 부담이 가해지는것을 절대로 허용하려 하지 않는다.이미전부터 주일미군의 우두머리들은 일본에 주둔하는것이 미국본토에 주둔하는것보다 비용면에서나 활동의 자유면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다고 떠들군 하였다.
일본은 패망의 앙갚음을 하고 재침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있다.과거침략죄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한 시선이 있고 국내 및 국제법적으로 재무장을 금지당한 조건에서 미국을 업어야 군사대국화를 실현할수 있고 《집단적자위권》의 명분으로 해외군사진출도 가능해지기때문이다.
미일지위협정에 손을 대여 미군주둔에 다소나마 지장이 생긴다는것은 곧 저들의 리해관계에 저촉되는것이므로 령토와 령공, 령해는 물론 국민들의 혈세와 신체 및 재산 등을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미국의 바지가랭이를 한사코 부여잡고있다.국내의 반미, 반기지기운을 표면적으로나마 눅잦혀보려고 협정의 리행면에서 미국에 《일정한 정도의 자비》를 구걸하여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생색을 내고있다.
미일의 공통된 야망이 깔려있는 이러한 리익구도로 하여 지위협정은 지금까지 어느 한조항도 고쳐지지 않았다.오히려 지배와 굴종의 관계를 더 굳건히 하는 방향으로 개악된 부분이 있을뿐이다.
대표적으로 미일지위협정 제２４조를 들수 있다.
원래 이 조항은 일본이 미군에 기지와 시설 및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토지세나 토지를 임대리용하는 경우의 조세까지도 부담한다는것을 규정한것이였다.
그러나 １９７０년대에 들어와 사정이 달라졌다.윁남전쟁에서 막대한 비용을 탕진한 미국이 심각한 재정적자에 빠져들어 딸라와 금의 태환정지를 선언하지 않으면 안되였다.딸라의 지위가 저락되면서 딸라에 대한 고정환자시세제가 종식되고 변동환자시세제가 도입되였다.
미딸라에 대한 일본엔의 환자시세가 상승하여 일본의 미군주둔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지게 되였다.엔의 액면가치가 １９６０년 지위협정체결당시보다 무려 두배정도나 올라갔으므로 종전의 절반정도만 지불하면 되였다.
미국이 이를 결코 달가와할리가 없었고 일본도 미군을 계속 붙잡아두자니 상전의 궁한 처지를 외면할수가 없었다.１９７８년에 미국은 일본과 지위협정 제２４조를 확대하기 위한 특별협정을 맺고 일본이 이미 규정된 항목외에 부담을 더 지도록 하였다.이로써 미군주둔비용을 일본이 추가부담하는 이른바 동정예산제도가 생겨나게 되였다.《동정》은 주일미군의 형편을 생각해준다는 의미에서 일본정객들이 만들어낸 말이며 《예산》에는 국가예산수립에서 해당한 몫을 고정적인 지출항목으로 한다는 뜻이 담겨져있다.
《동정예산》은 주일미군에 종사하는 일본인로무자들의 일부 수당금을 일본정부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총액 ６２억￥으로 시작되였으나 그후 각종 수당금들과 전기, 난방, 물료금에 이르기까지 수백가지 항목으로 늘어났다.지어는 주일미군의 훈련이전비용까지 부담하고있다.
그 액수는 ２０１６년부터 ２０２０년까지의 기간에 ９ ４６５억￥에 달하였다.２０２２년-２０２６년의 기간에는 １조 ５５１억￥을 지출하는것으로 되여있다.
미국은 주둔의 대가를 무한정 요구하고 일본은 온 나라를 통채로 기울여 그에 기꺼이 퍼주는 이 이상한 주종관계는 미국의 쇠퇴가 깊어갈수록 앞으로 더욱 심화되여갈수밖에 없다.
내외의 여러 언론과 분석가들은 주일미군의 특권은 일본과 처지가 비슷한 도이췰란드에서의 미군의 특권 지어 중동지역에 주둔하고있는 미군의 특권을 훨씬 릉가한다고 하면서 《일본자체의 전략적선택이 가져다준 후과》, 《일본은 미국의 리용가능한 〈도구〉이며 시종일관한 부속물》 등으로 조소하고있다.
미일지위협정이 유지되는한 지배와 굴종, 범죄와 치욕의 악순환은 언제까지라도 계속될수밖에 없다.(끝)
본사기자 장철
[미일지위협정을 통해 보는 지배와 굴종의 관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http://www.rodong.rep.kp
[해외파병의 일상화는 재침의 전주곡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중앙통신》
www.kcna.kp
주체113(2024)년 7월 23일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해외파병의 일상화는 재침의 전주곡이다》
(평양 7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일본이 해외침략야망실현을 위한 계단들을 하나하나 밟아오르고있다.
얼마전 일본반동들은 필리핀과 각기 상대측령토에 대한 무력배비를 허용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원활화협정》이라는것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평화》와 《번영》의 간판밑에 《자위대》무력의 해외진출범위를 보다 넓혀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내외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해외에서의 군사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있는 일본의 현행헌법은 이미 물건너간지 오래다.
지난 세기 침략전쟁에서 당한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 일본은 복수주의적인 재침책동에 몰두하면서 해외에로의 무력파견을 필수불가결의 요소로,국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에 집요하게 매여달려왔다.
이미 일본은 《해외파병법》,《주변유사시법》,《테로대책특별조치법》,《안전보장관련법》 등 《자위대》가 해외에서 무력행사를 동반한 군사행동에 참가하는것을 합법화하는 법적근거들을 완비해놓은 상태이다.
《평화유지》와 《반테로》의 간판을 내걸고 교묘한 방법으로 야금야금 해외진출의 길을 열어온 《자위대》는 오늘에 와서 공공연히 세계각지에 침략의 마수를 뻗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엄중한것은 사무라이후예들의 해외파병이 임의의 시각에 침략전쟁에로 이행할수 있는 위험천만한 합동군사연습들과 밀접히 결합되여 감행되고있는것이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일본《자위대》무력은 중국주변수역과 하와이를 비롯한 해외의 여러 지역에 진출하여 미국,오스트랄리아 등과 각종 군사연습들을 맹렬히 벌리면서 전쟁능력숙달에 열을 올렸다.
이번 《원활화협정》체결과 관련하여서도 일본은 필리핀주변에서 해마다 실시되는 미국과 필리핀의 합동군사연습에 《자위대》무력을 본격적으로 끼여들게 하려고 획책하고있다.
《자위대》의 빈번한 해외진출과 각종 명목밑에 벌어지는 해외군사연습들을 통해 해외파병 그 자체를 일상화,정례화하여 군국주의자들에게로 쏠리는 국제사회의 경계와 우려의 눈초리를 흐려놓고 《면역》을 조성함으로써 기어이 재침의 길에 들어서려는것이 일본의 교활한 흉심이다.
이제 전쟁능력을 완전히 갖춘 《자위대》무력이 해외침략에 나서는것은 나서는가 마는가 하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어디에서라는 시각과 장소의 문제로만 남아있다.
국제사회는 지난 세기 인류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일본반동들의 재침책동에 각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끝)
[해외파병의 일상화는 재침의 전주곡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중앙통신》
www.kcna.kp
주체113(2024)년 7월 23일
[나토와의 결탁은 자멸의 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http://www.rodong.rep.kp
주체113(2024)년 7월 25일
《나토와의 결탁은 자멸의 길이다》
미국의 패권정책과 극히 도발적인 행동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환경이 보다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는 때에 일본이 나토와의 적극적인 결탁강화에로 내닫고있어 주변국가들의 강한 경계심과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일본수상 기시다가 나토수뇌자회의가 진행되는 미국에 날아가 일본과 나토사이의 《새로운 안전보장협력》을 운운하며 분주히 돌아쳤다.
일본이 나토와의 《새로운 안전보장협력》을 획책하는것은 나토와의 결탁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주변나라들과 힘으로 대항해보려는 간교한 속심의 발로이다.
올해초 로씨야신문 《네자비씨마야 가제따》가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나토의 길잡이로 되고있다고 비평한적이 있다.
미국은 인디아태평양전략실현에서 장기쪽과 다를바 없는 일본을 내세워 나토무력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있다.그에 따라 일본은 나토의 길잡이노릇을 하고있다.
지난해 리뜨바의 수도 윌뉴스에서 벌어진 나토수뇌자회의에서 나토와 일본사이에 ２０２３년-２０２６년 개별적맞춤형동반자관계계획이 체결되였다.
일본은 나토와의 협조관계를 수립한데 이어 나토의 개별적성원국들과 쌍무협정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군사적련계를 강화하고있다.이미 여러 나토성원국과 탄약 등을 제공할수 있게 하는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였다.
일본의 길안내를 받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때없이 쓸어들어오는 나토성원국들의 무력이 렬도와 그 주변해역, 태평양상에서 《자위대》와 각종 합동군사연습들을 뻐젓이 벌리고있다.
지금도 일본은 도이췰란드, 프랑스, 에스빠냐와 공동훈련을 진행하고있으며 ８월에는 이딸리아공군과 해군무력을 끌어들여 군사연습을 강행하려 하고있다.군사연습의 규모와 령역은 계속 확대되고있다.
일본은 단순히 나토의 길잡이역할만 하지 않고있다.미국의 앞잡이만이 아니라 나토의 앞잡이로도 되여가고있다.
이번 나토수뇌자회의에서 기시다는 상전에게 고해바치듯 우리 국가와 로씨야, 중국때문에 정세가 악화되고 평화가 파괴되고있는것처럼 횡설수설하였다.
그러면서 미국과 나토의 고위인물들이 자주 입에 담는 《유럽 및 대서양과 인디아태평양의 안전보장은 불가분리의 관계》,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의 유지 및 강화》라는 말을 그대로 외워대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태가 우주, 싸이버, 기밀정보 등 여러 분야에서의 나토와의 협력 다시말하여 나토와의 《새로운 안전보장협력》의 합당한 리유와 구실을 마련하자는데 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일본은 도꾜에 나토련락사무소를 개설하고 나토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들에 정기적으로 참가하려 하고있다.
나토로 말하면 미국이 유럽의 추종국가들을 위주로 조작한 침략적인 군사동맹이다.나토는 저들이 지역적이고 방어적인 기구라고 주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침략과 전쟁기구이다.
나토는 무분별한 동진과 팽창정책으로 자기의 지역과 령역을 부단히 넓혀왔으며 도처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해하였다.
나토의 마수가 미치는 곳에서는 언제나 물리적충돌이 일어나고 군사적긴장이 조성되군 하였다.나토야말로 전쟁과 파괴, 대결의 대명사이다.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나토라는 유럽의 매우 위험한 전쟁도구, 대결기구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끌어들여서라도 주변나라들을 견제하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이루어보려 하고있다.
일본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늘의 우크라이나는 래일의 동아시아》, 《대만의 유사시는 일본의 유사시》라고 떠들어대며 나토의 군사적개입을 합리화하는데는 바로 이러한 간특한 속심이 깔려있다.
하지만 력사는 미국이나 나토, 일본의 야망대로 흐르게 되지 않을것이다.
일본이 나토와의 군사적결탁강화에 광분하고있는것은 사실상 제 앞날을 밝게 하는것이 아니라 더욱더 암울하게 하는 행위로 될뿐이다.
일본의 정객들은 인류를 오랜 기간 괴롭혀온 패권과 지배의 시대가 눈에 뜨이게 붕괴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을 똑바로 보고 헤덤비는것이 좋을것이다.
리학남
[나토와의 결탁은 자멸의 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http://www.rodong.rep.kp
주체113(2024)년 7월 25일
[자민당정권이 추진한 군비확장로선의 응당한 귀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http://www.mfa.gov.kp
주체113(2024)년 8월 2일
《자민당정권이 추진한 군비확장로선의 응당한 귀결》
최근 일본《자위대》내에서 부정추문사건들이 련발하여 내외의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일본의 《도꾜신붕》을 비롯한 주요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륙상《자위대》에서 기밀정보를 루출하였는가 하면 해상《자위대》대원들은 기업관계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뢰물을 받았다고 한다.
이로 하여 해상막료장을 포함한 218명의 성원들이 처벌을 받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번 사건을 두고 언론들은 방위성이 《자위대》간부를 비롯한 200여명에게 처벌을 내린것은 전례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 배경에는 아베정권시기의 급격한 방위력증강에 있다, 이는 철두철미 자민당정권의 군비확장로선이 가져온 엄중한 후과이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면서 아베정권은 력대 내각들이 위헌으로 인정해온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가 《전수방위》라는 본연의 사명으로부터 리탈하여 전쟁도 할수 있도록 안전보장관련법을 성립시켰다, 현 기시다정권도 《평화헌법》에서 벗어나 방위예산증액과 《적기지공격능력》의 보유 등을 추진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자위대》가 발족된 때로부터 지난 70년동안 일본당국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아온듯이 미화분식하고있지만 《군비확장증세》로 《자위대》의 존재자체를 위험에 빠뜨리고있다고 하면서 그 책임은 방위성뿐 아니라 현정권이 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일본인민들이 있지도 않는 《주변위협》에 대처한 방위력증강을 빗대고 국민들의 혈세를 탕진하여 저들의 사복을 채우고 군비확장로선을 강행하고있는 자민당정권을 지탄하는것은 마땅하다.(끝)
[자민당정권이 추진한 군비확장로선의 응당한 귀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http://www.mfa.gov.kp
주체113(2024)년 8월 2일
[반동문화의 범람으로 망해가는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http://www.rodong.rep.kp
주체113(2024)년 8월 5일
《반동문화의 범람으로 망해가는 일본》
일본에서 사회의 부패상을 보여주는 각종 범죄가 우심하게 발생하고있다.
일본경찰청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사회교제망을 통한 사기행위로 피해를 입는 현상들이 급증하고있다.
２０２３년에 사회교제망을 통한 사기행위로 입은 피해총액이 약 ４５５억 ２ ０００만￥으로서 같은 해에 발생한 특수사기(고령자들로부터 돈을 사취하는것과 같은 범죄행위)의 피해총액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한다.２０２３년 특수사기에 의한 피해총액이 ４５２억 ６ ０００만￥이다.
이 피해액수는 지난 １０년동안에 가장 많은것으로 된다고 한다.
금지된 약물을 밀수입하는 범죄행위들도 늘어나고있다.일본재무성이 전국의 세관들에서 관세법위반사건을 단속한 정형을 발표한데 의하면 ２０２３년에 밀수입된 각성제 등 비법약물의 적발량은 그 전해의 １.８배에 달하는 ２.４t이였다.
비법약물가운데서 각성제의 압수량은 １.９t으로서 전체의 약 ８０％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살인범죄들도 계속 발생하고있다.올해 １월 혹가이도에서는 한 범죄자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여 ６０대의 늙은이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였는가 하면 후꾸시마현에서는 한 전과자가 돈과 물품을 강탈할 목적으로 고령의 늙은이를 둔한 흉기로 내리쳐 살해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칼부림으로 생면부지의 녀성을 위협하고 살해하는것과 같은 행위는 이 나라에서 너무도 범상하고 례사롭게 발생하는 범죄이다.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인 일본에서는 썩어빠진 양키문화, 퇴페적인 반동사상문화가 범람하고있다.
폭력과 색정, 변태와 방종을 고취하는 내용으로 일관된 영화와 노래, 소설과 각종 편집물들이 대대적으로 류포되고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마비시키는 각종 수단들이 사회에 버젓이 나돌고있다.온갖 사회악과 정신적타락이 개인주의와 황금만능으로 합리화되고있으며 날로 심화되고있는 도덕적부패는 더이상 수습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퇴페적인 반동문화는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극단한 정신적기형아, 정신적불구자로 만들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사회교제망을 통해 아동색정물이 류포되고있다.그로 인해 １８살미만 청소년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있다고 한다.
그뿐이 아니다.인터네트에서는 총을 판매하고 권총의 제조방법을 소개하며 불법소지를 부추기는것과 같은 동영상과 글 등이 공공연히 나돌고있다.
세상물정을 알기 전에 야수성과 잔인성을 먼저 배우며 자라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변질되고 일본사회가 어느 길로 가고있는가는 지금의 현실이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일본당국이 막대한 자금을 무력의 증강과 현대화를 다그치는데 마구 탕진하고있어 경제침체가 심화되고 실업자, 무직자들이 늘어나고있다.사람들속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마약을 사용하며 자살을 선택하는 현상들이 늘어나고있다.
말세기적풍조가 판을 치고 민심을 잃은 나라는 망하기마련이다.일본에서 범죄가 만연하는것은 약육강식의 반동문화가 몰아오는 필연적귀결이다.
일본정부와 국회, 사법기관들이 해당한 법들을 제정하고 범죄근절에 대해 아무리 떠들어대도 나날이 늘어나는 범죄를 막을수 없다.
일본의 앞길에는 번영이 아니라 망국의 기운이 짙게 드리우고있다.
본사기자 박진향
[반동문화의 범람으로 망해가는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http://www.rodong.rep.kp
주체113(2024)년 8월 5일
붙임)
오늘날,
국제정세는 반미.반제.자주(다극화 :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수립)이고, 이러한 전지구적 흐름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멈춰세울수도 없고 되돌릴수도 없습니다. 나날이 더 빠르고 갈수록 더 강력하게 추동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정세를 주도하는 국가는 조선(이북)과 로씨야(러시아) 입니다.
반제자주에 있어서,
조선(이북)이 세계 반제자주의 중심축이자 동방의 중심축이고, 유럽의 중심축이 로씨야 입니다.
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국제정세를 읽으려면, 응당 조선(이북)과 로씨야의 소식(정부발표문, 신문, 방송...)을 보고 듣고 읽어야 합니다.
서방유대양키악마와 그 꼭두각시 졸개들이 내돌리고 불어대는 거짓세뇌선전을 보고 듣고 읽으면, 그로써,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못하는 정신불구자 멍텅구리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 시장단신은 시장 저변의 흐름과 관련이 있는 내용 가운데서 깊이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