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협상에 비낀 미한동맹의 현주소
[방위비분담금협상에 비낀 미한동맹의 현주소]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http://www.rodong.rep.kp
주체113(2024)년 10월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방위비분담금협상에 비낀 미한동맹의 현주소》
2024.10.11. 《로동신문》 8면
최근 미한량국이 지난 ４월부터 벌려온 제１２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타결하였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이번 협정이 적용되는 첫해인 ２０２６년에 전해에 비해 ８.３% 오른 약 １１억 ３, ０００만US$를 부담하게 되여있으며 이후 ４년동안 소비자물가 등을 반영하여 년간인상률을 조정하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미국무성 대변인은 미한동맹이 동북아시아와 보다 광범한 인디아태평양과 그밖의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핵심축의 기능을 수행해왔다고 잔뜩 추켜올리면서 이번 타결은 량측에 있어서 중대한 성과이며 이를 통해 동맹과 공동방위를 강화할것이라고 력설하였다.
분담금인상협상의 조기타결을 자축하는 상전의 득의만면한 표정에서 세인들은 타국의 안보를 지켜준답시고 거금을 받아 챙기면서 호화판해외나들이를 계속 즐기게 된 주한미군의 만족함과 막대한 국민혈세를 섬겨바치면서 안보를 구걸하지 않으면 안되는 가긍한 식민지하수인의 비굴함을 다시금 유감없이 느낄수 있을것이다.
１９９１년부터 한국은 미군주둔에 필요한 기지건설, 현지고용로동자로임지불, 물류지원 등의 비용을 부담해왔으며 그후 인상률은 점진적인 상승추이를 타고 오늘의 어마어마한 액상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굶주린 사자마냥 만족을 모르는 미국상전은 《사자입》을 크게 벌리고 《주한미군철수론》까지 들고나오면서 방위비분담금의 대폭증액을 강요해나섰다.
이전 행정부시절 상전이 들씌운 절체절명의 엄청난 화액을 경험한 한국것들이고보면 이번 협상의 전격적인 타결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과라 할수 있겠다.
그러나 ２０２１년에 체결된 제１１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효력기간이 １년이나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마감을 가까이한 현 미행정부가 이번 협상을 서둘러 타결한데는 나름대로의 음흉한 목적이 있다.
국제력학구도의 확실한 변화를 촉진하는 반미자주력량의 급격한 장성추이를 혼자힘만으로는 막아낼수 없다고 자인한 미국은 저들주도의 쌍무 및 다무적인 동맹들을 활성화하는 한편 새로운 군사쁠럭들에 추종세력들을 규합하는데 급급하고있다.
특히 우리 나라와 주변나라들을 견제하고 지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실현의 측면에서 저들에게 정치, 경제, 군사주권을 통채로 의탁하고있는 괴뢰한국이야말로 별로 품들이지 않고 쉽게 우려먹을수 있는 둘도 없는 《자산》인것이다.
현 미행정부가 이번에도 《공정하게》 분담금을 정하였다고 중언부언하는것 역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의 굳건함을 각인시키고 하수인들을 감복시켜 미국주도의 《자유질서》확립의 첨병으로, 돌격대로 계속 써먹으려는 음흉한 기도의 발현이다.
한국것들은 저들대로 백악관주인이 바뀌기 전에 그래도 만만해보이는 현 집권자를 상대로 자기 리익을 최대한 챙겨보려는 약삭바른 타산에 따라 새로운 분담금합의에 극성을 부리였다.
그러나 의기소침해진 동맹국을 달래기 위해 마지못해 베푼 상전의 억지아량과 하수인의 리기적목적이 점철된 이번 합의가 한국의 안위에 이바지하면 얼마나 이바지하겠는가 하는것이다.
한국을 보호한다는 핑게로 미전략자산들의 출몰비용과 《싸드》유지비용까지 방위비분담금에 포함시킬것을 강요한 전례는 미국식거래방식의 진면모를 명백히 시사해주고있다.
미국이 ２０１９년에 《미한동맹위기관리각서》개정을 요구하면서 련합위기관리의 범위를 《조선반도유사시》만이 아니라 《미국의 유사시》로 수정하자고 주장한 사실을 놓고볼 때 미한《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들어있는 《조선반도방위에 기여하는 주한미군지원비용》도 미국의 인디아태평양전략과 전략적유연성강화정책에 따라 앞으로 임의의 순간에 대만을 비롯한 조선반도이외 지역에서의 임무수행에 전용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이것은 주한미군유지비용으로 국한되였던 미한사이의 방위비분담금이 미국의 패권전략실현에 다용도로 지출될수 있으며 자연히 방위비분담금의 한국측인상률도 끝간데 없는 가파로운 상승곡선을 그리게 되여있다는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있다.
시한부를 당겨가며 서둘러 타결된 방위비분담금관련협상은 결국 안보불안과 앞으로 있을수 있는 더 큰 비용부담위험에 떠는 한국괴뢰들에게 《아량》과 《선심》을 베풀어 충실한 번견으로 더 바싹 걷어쥐고 막대한 비용을 계속 부담시키면서 세계패권전략실현을 위한 돌격대로 써먹으려는 악의 제국의 정략적타산과 흉책의 산물이다.
이번 협상의 타결과정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아무리 《동맹》이라는 귀맛좋은 말로 분식되여도 상전과 주구간의 종속관계, 예속과 불평등관계라는 근본속성에는 그 어떤 변화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백악관의 주인이 바뀔 때마다 소박당한 아낙네마냥 안보와 경제는 물론 미군의 현지주둔비용에 이르기까지 가지가지 문제들로 불안에 떨어야만 하는 한국괴뢰의 숙명적인 처지는 《최고의 혈맹》, 《진실한 우방관계》를 표방하는 미한동맹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이것이 바로 호상기만과 각자 리기추구로 얽혀진 미한《동맹》의 현주소이며 세인의 공정한 평가이다.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방위비분담금협상에 비낀 미한동맹의 현주소]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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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3(2024)년 10월 11일
[《지역안보유지》가 아니라 패권유지를 위한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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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3(2024)년 10월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지역안보유지》가 아니라 패권유지를 위한것이다》
2024.10.11. 《로동신문》 8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교란하는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야합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있다.
외신에 의하면 이달하순에 미군과 일본《자위대》가 대규모군사연습을 감행한다.연습에는 약 ４만 ５ ０００명의 미군과 《자위대》병력이 참가하며 일본렬도의 ７개의 비행장과 ４개의 항에서도 훈련이 진행되게 된다.
혹가이도의 일부 항들에서는 륙상《자위대》와 미군부대들을 선박으로 수송할수 있는 능력과 전투함선들에 대한 연료보급을 위한 준비상태를 검증한다고 한다.
얼마전에는 미태평양군의 군사연습인 《밸리언트 쉴드》에 《자위대》가 처음으로 참가하여 미륙해공군, 해병대, 우주군과 어울려 불장난소동을 벌렸다.그런가하면 아오모리현과 미야기현의 《자위대》기지들에서 미군전투기들의 전개훈련이 진행되였다.
미군과 《자위대》의 심상치 않은 이 행태들은 지역나라들의 강한 경계심을 자아내고있다.그런데 미국은 일본과의 합동군사연습은 《정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며 군사대비태세와 지역안보를 유지하기 위한것》이라고 설명하고있다.
미국이 《지역안보유지》라는 명목을 내세우고있지만 일본을 돌격대로 내세워 패권을 유지해보려는 저들의 흉심을 가리우기 위한 간판에 불과하다.
지금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전례없는 전략적렬세를 체험하고있다.
미국의 힘이 통하지 않고있다.
반미자주력량의 급속한 장성강화는 미국의 패권적지위를 뒤흔들고있다.미국은 이것을 추종세력들과의 군사동맹강화로 막아보려 하고있다.
최근년간 인디아태평양전략이라는것을 내놓고 새로운 동맹체계구축에 발광하고있다.이미 오커스를 내오고 미국, 일본, 오스트랄리아, 인디아로 구성된 쿼드도 만들어냈으며 자기의 지역패권정책에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태평양섬나라들 등을 끌어들이려 하고있다.동맹체계를 리용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군사전략자원을 통합하고 지역에서 미군의 행동효률을 높여 지배권을 부지하자는것이다.여기에서 특히 미국은 일본과의 군사동맹강화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미당국자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일동맹은 인디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초석이다.우리의 광범위한 협조는 세계적도전들에 대처하는데서 필수불가결하다.지역 및 국제문제들에서 확고한 동맹인 일본과의 협력이 계속되기를 고대하고있다.》고 념불외워대듯하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국은 일본의 군사적잠재력과 야망을 중시하고있다.
일본이 미국의 비호밑에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전쟁도 치를수 있는 침략적인 군사적실체로 부상하고있다는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사상최고를 갱신하는 군사비증강과 그에 따른 첨단공격형무장장비의 개발 및 구입, 국내외에서의 각종 훈련을 통한 전쟁능력숙달로 《자위대》무력은 공격형으로 완전히 변신하였으며 서방세계에서 제노라 하는 무력들과 어깨를 견주고있다.이제는 참전출구를 찾아 팽창된 무력을 해외로 진출시키려 하고있다.그 실현을 위해 미일군사동맹체계에서 미국의 《창》으로서의 역할을 떠맡아안고 쿼드, 스쿼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며 미일한 ３각군사동맹수립에 주동적으로 나서고있다.미국, 영국, 오스트랄리아로 발족된 앵글로쌕슨계의 군사쁠럭인 오커스와의 본격적인 공모결탁에 착수하고 나토성원국들을 지역에 끌어들여 합동군사훈련을 벌리면서 상전의 《나토의 아시아태평양화》, 《아시아태평양의 나토화》실현에도 맞장구를 치고있다.
미국은 바로 이러한 일본을 《공동방위》, 《지역안보유지》의 명목으로 저들의 패권적리익에 복무하는 도구로 써먹으려 하고있다.
미국이 지금까지 단독으로 진행하던 군사연습인 《밸리언트 쉴드》에 《자위대》를 처음 참가시킨것도 그렇고 연습장소를 괌도로부터 태평양나라들을 련결하는 이른바 《제２렬도선》으로부터 일본을 포함하고있는 《제１렬도선》주변에로 확대한것도 다 그러한 전략적기도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주일미군사령부를 개편하고 일본《자위대》와의 지휘통제련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있는것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쩍하면 일본과 감행하는 군사연습이 지역의 적수들을 선제타격하기 위한것이라는것은 더 론할 여지가 없다.훈련내용과 방법, 해외침략에서 언제나 선견대적역할을 해온 미해병대의 참가 등 동원되는 병력의 구성상태도 그것을 확증해주고있다.
미국은 저들의 패권유지를 위해 일본과 같은 추종세력들과 패를 뭇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있다.
미국의 무분별한 광태는 불피코 대결과 충돌을 몰아오게 되여있다.이를 막기 위한 방도는 오직 하나 적대세력의 전쟁도발책동을 제압할수 있는 정의의 힘을 부단히 키우는것뿐이다.
리학남
[《지역안보유지》가 아니라 패권유지를 위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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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3(2024)년 10월 11일
[사회정치적파국은 반인민적제도의 필연적산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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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3(2024)년 10월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사회정치적파국은 반인민적제도의 필연적산물》
2024.10.13. 《로동신문》 6면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경제가 침체와 하강, 혼란과 파동을 수시로 겪고있는것은 자체의 모순으로부터 산생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사회의 량극분화, 빈부의 격차가 한계점에 이른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극소수 특권계층과 근로대중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날로 커가고있다.사회로부터 배척을 받는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는 점차 반감으로 바뀌여 격렬한 항거를 초래하고있다.최근년간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대중적인 시위들이 련이어 일어나고 그 폭력적성격이 점점 짙어가고있는것은 파국적인 사회적충돌을 예고해주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날로 악화되는 사회정치적위기는 반인민적제도의 필연적산물이다.
자본주의국가가 실시하는 정책과 정치는 모두 자본주의적착취제도를 옹호유지하기 위한것으로서 부유층에게 최대한의 리익을 주며 그들의 끝없는 탐욕과 치부를 실현시키는데 지향, 복종되고있다.
모든 제도적구조들은 극소수 특권계층이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합리화할수 있도록 극도로 반동화되여있다.경제정책들과 경제분야의 법규범들만 놓고보아도 근로대중의 피땀을 빨아내여 자본가들에게 더 많은 리윤을 보장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있다.이는 자본가들에게 근로대중에 대한 착취를 끊임없이 강화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해준다.
자본주의나라 정부들은 부자들에게 온갖 특전, 특혜를 제공하고 그들의 비인간적인 착취행위를 묵인, 비호하면서도 근로대중에게서는 각종 명목으로 돈을 털어내여 국가예산을 충당하고있다.과도한 세금이라는 올가미가 사람들의 명줄을 각일각 조이고있다.빚이 쌓이고 그 리자가 소득액보다 훨씬 커져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빚을 져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빠져있다.
반면에 생산수단과 물질적재부를 장악한 자본가계급은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통하여 계속 리윤을 늘이고있다.근로대중이 뼈빠지게 일하여 아무리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내도 그것은 모두 생산수단을 차지한자들에게 집중된다.과학기술성과들도 빈부차이를 더욱 극대화하는 결과만을 가져오고있다.
끊임없이 덮쳐드는 심각한 경제위기의 난파도속에서 인민들이 불행과 고통에 빠져 아우성칠 때에도 독점재벌들은 돈주머니를 계속 불구며 부패타락한 생활을 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물질적부가 늘어날수록 물질생활의 불평등이 보다 심해져 근로대중은 령락된 생활을 한다.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빈궁의 나락에 굴러떨어질지 몰라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산다.
그런데 자본가들은 실업을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와 압력의 수단으로 악용하고있다.임의의 시각에 해고당할수 있다는 우려를 품고있는 근로자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그들을 로동조건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곳으로 내몰면서도 임금을 될수록 적게 주어 제배를 불리고있다.또한 고정적인 일자리들을 대폭 축소하고 대신 최소한의 임금을 주고서도 부려먹을수 있는 반실업자들을 적극 채용하고있다.
자본주의세계의 《물질적번영》과 《장성》은 이렇듯 근로대중의 고혈로 이루어지고있다.자본주의반동지배층이 표방하는 《민중리익존중》이니, 《국민시책》이니 하는따위들은 착취계급의 리익을 절대화하는 부르죠아정책의 반인민성을 가리우기 위한 미사려구이다.
이 반인민적제도는 필연코 사회정치적위기를 초래하기마련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골치거리로 되고있는 사회의 량극화와 경제적위기, 민족간대립과 종교분쟁의 격화, 환경위기 등은 자본주의리념으로써는 도저히 해결할수 없는 난문제들이다.여기에 민족배타주의와 인종주의, 신나치즘까지 대두하여 사회정치적위기는 더한층 심각해지고있다.
최근 서방나라들에서 신극우익세력이 급속히 확대되고있는것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신극우익은 본질상 백인중심의 다인종, 다민족국가에서 백인의 리익을 《국민전체의 리익》, 《민족공동의 리익》으로 내세우며 극단한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배타주의와 그 세력을 총칭한 개념으로서 일명 《백인민족주의》로 불리운다.기존보수파(우익)나 신나치즘(극우익)과 구별되는 《새로운 우익세력》이라는 의미를 담고있다고 한다.
지난 시기 사실상 신나치즘과 동일시되여 정계의 변두리로 밀려나있던 신극우익세력은 오늘 서방세계전반에서 자국우선주의, 이주민배척, 국제기구 및 지역동맹리탈 등의 일체화된 강령을 내들고 극단적인 활동들을 전개하고있다.일부 나라들에서는 해당 나라의 기존정치구도를 변화시킬만큼 주류적인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신문, 방송 등 전통적인 대중보도수단을 장악한 기성정치세력들과는 달리 신극우익세력은 주로 인터네트에 의거하여 선전활동을 벌리면서 저들의 주의주장을 쉽게 침투시키고있다.
신극우익세력이 득세하게 된것은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사회의 량극화가 심화된것과 관련된다.력대로 극우익현상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경제위기시 저소득층의 불만을 대변하는 형태로 머리를 쳐들군 하였다.
２００８년 세계금융위기이후 서방나라들이 실시한 과도한 초긴축정책과 그에 뒤따른 위선적인 《복지제도》의 붕괴는 사람들속에 축적되여온 사회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하였다.전반적인 가정소득의 폭락, 실업확대의 가속화는 신극우익세력에게 있어서 좋은 선전공세감으로 되였다.
전문가들은 신극우익세력의 급속한 대두는 자본주의세계의 극심한 사회정치적모순의 반영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것이 서방나라들의 내부모순을 격화시키고 국제적범위에서 새로운 대립과 충돌을 산생시킬것으로 전망하고있다.
미국의 형편도 마찬가지이다.
두해전 미국의 한 신문에 《미국의 취약성》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였는데 필자는 현재 국민들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견해에서 미국인들이 둘로 갈라져있고 중간층은 거의나 없으며 이것이 사회적분렬을 더욱 심화시키고있다고 주장하였다.미국에서 일어나는 각종 분쟁의 평화적해결책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이 기사의 총평이다.
원래 미국을 이루고있는 여러 인종과 민족사이의 불신과 증오는 뿌리깊으며 그것이 초래한 대립은 날로 심각해지고있다.극도에 이른 부익부, 빈익빈의 량극분화도 커다란 사회적폭발의 시한탄으로 되고있다.자본주의세계의 실태는 이렇다.
아무리 분칠을 해도 자본주의사회는 근로대중의 지향과 본성적요구에 배치되는 반동적사회로서의 정체를 절대로 숨길수 없다.
영원히 고칠수 없는 각종 병페와 해소될수 없는 대립과 모순을 안고있는것으로 하여 자본주의는 자기 제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온전한 사상이나 리념을 내놓을 바탕이 없다.따라서 끊임없는 위기격화는 필연이다.
허영민
[사회정치적파국은 반인민적제도의 필연적산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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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3(2024)년 10월 13일
[제국주의가 진영대결에 광분해도 자주시대의 흐름은 막을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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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3(2024)년 10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제국주의가 진영대결에 광분해도 자주시대의 흐름은 막을수 없다》
2024.10.15. 《로동신문》 6면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 편가르기식대외정책으로 하여 세계적범위에서 진영대결이 격화되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은 서방식민주주의를 자대처럼 휘두르면서 나라들을 적대적인 두 진영으로 갈라놓고 인위적인 대립관계를 조장하고있다.전지구적규모에서 반제자주적인 나라들, 대국들에 대한 포위환을 조밀하게 재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침략적인 군사쁠럭들의 결탁관계와 구도를 변화시키고있다.저들주도의 불공평하고 낡은 질서유지에 저촉되는 나라들에 정치, 경제, 군사적압력을 가하고있으며 지어 물리적충돌을 야기시키는짓도 서슴지 않고있다.
제국주의진영을 일방으로 하고 자주적발전을 지향하는 나라들을 타방으로 하여 고착되고있는 현 대결구도는 사회주의진영과 자본주의진영간에 《철의 장막》이 드리워지고 정치, 경제, 군사분야에서 힘의 대결이 격화되던 랭전시대를 방불케 하고있다.분석가들은 전지구적규모에서 새로운 랭전이 시작되였다, 신랭전이 과거의 랭전보다 전인류에게 훨씬 더 큰 위협이 될것이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신랭전은 세계패권을 부지해보려는 제국주의반동세력의 시대착오적망상이 초래한 파국적인 후과이다.
제２차 세계대전후 제국주의세력의 우두머리로 등장한 미국은 세계제패를 대외전략실현의 목표로 내세우고 딸라가 자본주의세계의 기축통화로 된것을 리용하여 서유럽자본주의나라들을 미국주도의 국제금융체계에 종속시키고 《원조》제공과 침략적인 군사동맹의 조작 등으로 철저히 거머쥐였다.자본주의진영에 대한 지배를 실현한 후 미국은 추종국가들과 함께 《공산주의위협》으로부터 《자유세계》를 보호한다고 떠벌이면서 랭전을 선포하고 사회주의진영을 붕괴시키기 위한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랭전이 종식되고 세계정치구도에서 변화가 일어나자 제국주의반동세력은 《자본주의의 승리》에 대해 요란히 떠들면서 세계의 통치자인듯이 행세하였다.
그러나 제국주의의 오만한 힘의 행사와 지배주의적간섭은 세계를 분쟁과 동란속에 몰아넣고 불안정성만을 증대시키였을뿐 자주에로 나아가는 시대적흐름을 역전시키지 못하였다.
력사의 줄기찬 전진속에서 자주와 사회주의에 대한 인류의 지향은 더욱 강렬하게 분출되였고 많은 나라들이 자기의 문화와 전통을 고수하면서 자기식의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여러 지역에서 강국들이 출현하였다.
세계적인 력학관계가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저들의 지배적지위를 위협하고있는 현실에 질겁한 제국주의렬강들은 적수들에 대한 포위환을 전지구적범위에서 완성할 목적으로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재편성하는데 달라붙었다.
나토의 성원국수를 늘이는것과 함께 존재명분을 종전의 《유럽에서 미국의 존재를 유지하고 쏘련을 유럽밖에서 견제한다.》는데로부터 《전지구적인 안전보장》으로 바꾸고 동유럽에로 범위를 더욱 확장하려 하고있다.나토는 이미 로씨야와 중국을 기구에 대한 《위협》과 《도전》으로, 이란과 수리아 등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도전하고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나토의 국경들에서 불안정을 산생시키는 국가》로 규정하고 새로운 도전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안전분야의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과정을 시작한다.》는것을 선포하였으며 기구의 활동범위를 《방위, 민주주의 및 서방의 가치관들 그리고 전세계의 리익을 수호하는것외에 우주 및 새 기술개발, 싸이버안전》에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도 군사동맹의 개편이 본격화되고있다.미국주도의 소규모군사동맹들이 조작되고 이미 존재하고있던 동맹관계가 보다 확대강화되고있으며 그들사이에 ２중, ３중으로 새로운 결탁관계가 형성되고있다.
나토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군사동맹들과 합세하면서 《나토의 아시아태평양화》, 《아시아태평양의 나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최근 나토와 일본, 오스트랄리아, 괴뢰한국간에 첨단무장장비의 공동개발, 합동군사연습 등이 뻔질나게 벌어지고있는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출발한것이다.
전세계적규모에서 재편성된 제국주의동맹체계의 창끝은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포위, 견제에로 집중되고있다.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반제자주의 강경보루인 우리 공화국과 중국 등이 첫째가는 목표로 되고있다면 유럽에서는 나토가 로씨야의 문앞에까지 자기의 령역을 넓히려 하고있다.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미국과 서방의 전적인 비호밑에 령토팽창야망을 실현하려고 광기를 부리고있다.
전문가들은 《낡은 랭전의 산물이 신랭전의 서막을 열어놓고있다.》, 《현저히 다른 랭전이 시작되고있다.새로운 전선이 확정되고있다.》라고 평하고있다.
오늘의 신랭전은 과거의 랭전과 엄연히 구별된다.
지난 세기 랭전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의 불상용적인 리념적대립에 근원을 두고있었다.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주권과 국익을 첫자리에 놓고 자기식의 다종다양한 발전방식을 선택하고있는 오늘날의 랭전은 지정학적대결로 되고있다.
이것은 신랭전이 본질에 있어서 그 어떤 리념적범위나 제한된 나라들에서 벌어지는것이 아니라 세계적범위에서 낡은 질서를 고집하는 세력과 자주적발전을 지향하는 광범한 나라들과의 대결임을 말해준다.
력사의 기슭으로 밀려났던 과거의 랭전시대를 되살려 낡은 시대를 부지해보려는 제국주의반동세력의 발악적망동으로 하여 전지구적범위에서 신랭전구도가 고착되고 국제적인 안보환경이 엄중히 훼손되고있는것은 ２１세기의 비극이다.
신랭전의 총적목적은 다극화를 지향하는 현시대의 흐름을 가로막고 제국주의주도의 일극세계화를 고수해보려는데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세력, 《민주주의파괴》세력으로 묘사하는 나라들은 례외없이 자주적발전을 지향하는 나라들이다.저들의 일극세계질서에 장애로 되는 나라들을 말살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날로 악랄해지고있다.
특히 미국은 반제자주의 성새인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고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패권적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사용을 목적으로 한 《핵협의그루빠》를 가동시키고 ３각군사동맹체계수립을 완성해보려고 날뛰고있다.군사분야뿐 아니라 경제, 고도기술분야를 포괄하는 광범한 령역에서 대결하기 위한 실체들을 련이어 조작하고 잠재적적수들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각 방면에서 전례없는 규모의 압박공세를 들이대고있다.
우크라이나괴뢰들에게 끊임없는 군사원조를 주고 각방으로 지원하면서 로씨야에 전략적패배를 안기려고 어리석게 시도하고있으며 중동지역에서 반제자주력량을 힘으로 말살하기 위해 국제법까지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피비린 살륙만행에 광분하고있다.
그러나 일극세계수립을 노린 제국주의의 발악적망동이 더욱 광란적으로 감행되고있는것은 오히려 자주적발전을 지향하는 세력이 지난 랭전시대보다 급속히 확대되였음을 의미하며 세계적추이가 다극화에로 확고히 지향되고있다는것을 반증하고있다.
오늘날 자기 힘을 키우고 자기식으로 발전하려는 각국 인민들의 지향은 날이 갈수록 강렬해지고 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의 횡포무도한 주권유린행위를 용납하려 하지 않고있다.국방력을 강화하면서 반미강경자세를 뚜렷이 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있다.
여러 다무적경제협력기구가 확대강화되면서 서방주도의 경제질서가 재편성되고있다.국내총생산액에서 이미 서방나라들을 릉가한 브릭스가 아르헨띠나, 이란 등 해당 지역들에서 경제력을 자랑하는 나라들을 정성원국으로 새로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구축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였다.말레이시아, 아제르바이쟌이 브릭스가입을 신청하였고 수리아도 가입할 의향을 표시하였다.
유라시아경제동맹, 상해협조기구, 남아메리카공동시장 등이 세계경제발전에서 노는 역할이 보다 강화되고 지역적, 세계적협력기구들에 가입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있다.
세계경제발전에서 반제자주적인 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의 노력이 적극화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자주화되고 다극화된 세계의 수립이 막을수 없는 시대적지향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지금 제국주의반동세력은 저들의 지배적지위가 쇠퇴몰락하고있는데 전례없는 위구를 느끼면서 박두하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세계의 곳곳에서 대결과 충돌을 야기시키고 정치군사적간섭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침투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현대판신식민주의정책에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리고있다.
그러나 패권주의가 통치하는 세계는 무너져가고있으며 서서히 과거의것으로 되고있다는것이 세인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로씨야외무상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보다 많은 국가들이 자기의 경제적지위를 강화하고있으며 자주적인 국익을 수호하고 전지구적인 과정들에 영향을 주려는 의향과 용의를 표시하고있다, 우리는 보다 공정하고 다극적인 세계질서의 수립과정이 어떻게 추진되고있는가를 목격하고있다, 일극세계질서는 과거의 일로 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벨라루씨대통령은 제２차 세계대전이후에 수립되였던 세계질서는 대국들이 고안해낸 놀음때문에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는 일극세계가 끝장나기를 기다리고있으며 다극세계가 출현하고있다, 이 과정을 평화적방법으로도 군사적방법으로도 멈춰세우지 못할것이다고 확언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이 세계를 신랭전의 소용돌이속에 몰아넣고 지배적지위를 고수하기 위해 제아무리 발광하여도 불리해진 력학관계를 절대로 되돌려세울수 없다.
은정철
[제국주의가 진영대결에 광분해도 자주시대의 흐름은 막을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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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3(2024)년 10월 15일
붙임)
오늘날,
국제정세는 반미.반제.자주(다극화 :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수립)이고, 이러한 전지구적 흐름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멈춰세울수도 없고 되돌릴수도 없습니다. 나날이 더 빠르게 갈수록 더 강력하게 추동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정세를 주도하는 국가는 조선(이북)과 로씨야(러시아) 입니다.
정의로운 반제자주에 있어서,
조선(이북)이 세계 반제자주의 중심축이자 동방의 중심축이고, 유럽의 중심축이 로씨야 입니다.
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국제정세를 읽으려면, 응당 조선(이북)과 로씨야의 소식(정부발표문, 신문, 방송...)을 보고 듣고 읽어야 합니다.
모두가
보고 듣고 겪고있는 바와같이,
인류의 적(敵)
서방유대양키악마는
결코 벗어날수없는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진채 허장성세(虛張聲勢)로 마지막 발악을 하고있습니다. 전쟁에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애초 결정되어 있습니다. 서방유대양키악마 멸절 입니다. 물론, 그 괴뢰주구 미제깡패와 떨거지놈들도 멸절입니다.
거침없이 무너지고있는 서방유대양키악마와 그 꼭두각시 졸개들이 내돌리고 불어대는 거짓세뇌선전을 보고 듣고 읽으면, 그로써,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못하는 정신불구자 멍텅구리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 시장단신은 시장 저변의 흐름과 관련이 있는 내용 가운데서 깊이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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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3(2024)년 10월 11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방위비분담금협상에 비낀 미한동맹의 현주소》
2024.10.11. 《로동신문》 8면
최근 미한량국이 지난 ４월부터 벌려온 제１２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타결하였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이번 협정이 적용되는 첫해인 ２０２６년에 전해에 비해 ８.３% 오른 약 １１억 ３, ０００만US$를 부담하게 되여있으며 이후 ４년동안 소비자물가 등을 반영하여 년간인상률을 조정하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미국무성 대변인은 미한동맹이 동북아시아와 보다 광범한 인디아태평양과 그밖의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핵심축의 기능을 수행해왔다고 잔뜩 추켜올리면서 이번 타결은 량측에 있어서 중대한 성과이며 이를 통해 동맹과 공동방위를 강화할것이라고 력설하였다.
분담금인상협상의 조기타결을 자축하는 상전의 득의만면한 표정에서 세인들은 타국의 안보를 지켜준답시고 거금을 받아 챙기면서 호화판해외나들이를 계속 즐기게 된 주한미군의 만족함과 막대한 국민혈세를 섬겨바치면서 안보를 구걸하지 않으면 안되는 가긍한 식민지하수인의 비굴함을 다시금 유감없이 느낄수 있을것이다.
１９９１년부터 한국은 미군주둔에 필요한 기지건설, 현지고용로동자로임지불, 물류지원 등의 비용을 부담해왔으며 그후 인상률은 점진적인 상승추이를 타고 오늘의 어마어마한 액상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굶주린 사자마냥 만족을 모르는 미국상전은 《사자입》을 크게 벌리고 《주한미군철수론》까지 들고나오면서 방위비분담금의 대폭증액을 강요해나섰다.
이전 행정부시절 상전이 들씌운 절체절명의 엄청난 화액을 경험한 한국것들이고보면 이번 협상의 전격적인 타결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과라 할수 있겠다.
그러나 ２０２１년에 체결된 제１１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효력기간이 １년이나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마감을 가까이한 현 미행정부가 이번 협상을 서둘러 타결한데는 나름대로의 음흉한 목적이 있다.
국제력학구도의 확실한 변화를 촉진하는 반미자주력량의 급격한 장성추이를 혼자힘만으로는 막아낼수 없다고 자인한 미국은 저들주도의 쌍무 및 다무적인 동맹들을 활성화하는 한편 새로운 군사쁠럭들에 추종세력들을 규합하는데 급급하고있다.
특히 우리 나라와 주변나라들을 견제하고 지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실현의 측면에서 저들에게 정치, 경제, 군사주권을 통채로 의탁하고있는 괴뢰한국이야말로 별로 품들이지 않고 쉽게 우려먹을수 있는 둘도 없는 《자산》인것이다.
현 미행정부가 이번에도 《공정하게》 분담금을 정하였다고 중언부언하는것 역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의 굳건함을 각인시키고 하수인들을 감복시켜 미국주도의 《자유질서》확립의 첨병으로, 돌격대로 계속 써먹으려는 음흉한 기도의 발현이다.
한국것들은 저들대로 백악관주인이 바뀌기 전에 그래도 만만해보이는 현 집권자를 상대로 자기 리익을 최대한 챙겨보려는 약삭바른 타산에 따라 새로운 분담금합의에 극성을 부리였다.
그러나 의기소침해진 동맹국을 달래기 위해 마지못해 베푼 상전의 억지아량과 하수인의 리기적목적이 점철된 이번 합의가 한국의 안위에 이바지하면 얼마나 이바지하겠는가 하는것이다.
한국을 보호한다는 핑게로 미전략자산들의 출몰비용과 《싸드》유지비용까지 방위비분담금에 포함시킬것을 강요한 전례는 미국식거래방식의 진면모를 명백히 시사해주고있다.
미국이 ２０１９년에 《미한동맹위기관리각서》개정을 요구하면서 련합위기관리의 범위를 《조선반도유사시》만이 아니라 《미국의 유사시》로 수정하자고 주장한 사실을 놓고볼 때 미한《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들어있는 《조선반도방위에 기여하는 주한미군지원비용》도 미국의 인디아태평양전략과 전략적유연성강화정책에 따라 앞으로 임의의 순간에 대만을 비롯한 조선반도이외 지역에서의 임무수행에 전용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이것은 주한미군유지비용으로 국한되였던 미한사이의 방위비분담금이 미국의 패권전략실현에 다용도로 지출될수 있으며 자연히 방위비분담금의 한국측인상률도 끝간데 없는 가파로운 상승곡선을 그리게 되여있다는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있다.
시한부를 당겨가며 서둘러 타결된 방위비분담금관련협상은 결국 안보불안과 앞으로 있을수 있는 더 큰 비용부담위험에 떠는 한국괴뢰들에게 《아량》과 《선심》을 베풀어 충실한 번견으로 더 바싹 걷어쥐고 막대한 비용을 계속 부담시키면서 세계패권전략실현을 위한 돌격대로 써먹으려는 악의 제국의 정략적타산과 흉책의 산물이다.
이번 협상의 타결과정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아무리 《동맹》이라는 귀맛좋은 말로 분식되여도 상전과 주구간의 종속관계, 예속과 불평등관계라는 근본속성에는 그 어떤 변화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백악관의 주인이 바뀔 때마다 소박당한 아낙네마냥 안보와 경제는 물론 미군의 현지주둔비용에 이르기까지 가지가지 문제들로 불안에 떨어야만 하는 한국괴뢰의 숙명적인 처지는 《최고의 혈맹》, 《진실한 우방관계》를 표방하는 미한동맹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이것이 바로 호상기만과 각자 리기추구로 얽혀진 미한《동맹》의 현주소이며 세인의 공정한 평가이다.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방위비분담금협상에 비낀 미한동맹의 현주소]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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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3(2024)년 10월 11일
[《지역안보유지》가 아니라 패권유지를 위한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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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3(2024)년 10월 11일
《《지역안보유지》가 아니라 패권유지를 위한것이다》
2024.10.11. 《로동신문》 8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교란하는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야합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있다.
외신에 의하면 이달하순에 미군과 일본《자위대》가 대규모군사연습을 감행한다.연습에는 약 ４만 ５ ０００명의 미군과 《자위대》병력이 참가하며 일본렬도의 ７개의 비행장과 ４개의 항에서도 훈련이 진행되게 된다.
혹가이도의 일부 항들에서는 륙상《자위대》와 미군부대들을 선박으로 수송할수 있는 능력과 전투함선들에 대한 연료보급을 위한 준비상태를 검증한다고 한다.
얼마전에는 미태평양군의 군사연습인 《밸리언트 쉴드》에 《자위대》가 처음으로 참가하여 미륙해공군, 해병대, 우주군과 어울려 불장난소동을 벌렸다.그런가하면 아오모리현과 미야기현의 《자위대》기지들에서 미군전투기들의 전개훈련이 진행되였다.
미군과 《자위대》의 심상치 않은 이 행태들은 지역나라들의 강한 경계심을 자아내고있다.그런데 미국은 일본과의 합동군사연습은 《정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며 군사대비태세와 지역안보를 유지하기 위한것》이라고 설명하고있다.
미국이 《지역안보유지》라는 명목을 내세우고있지만 일본을 돌격대로 내세워 패권을 유지해보려는 저들의 흉심을 가리우기 위한 간판에 불과하다.
지금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전례없는 전략적렬세를 체험하고있다.
미국의 힘이 통하지 않고있다.
반미자주력량의 급속한 장성강화는 미국의 패권적지위를 뒤흔들고있다.미국은 이것을 추종세력들과의 군사동맹강화로 막아보려 하고있다.
최근년간 인디아태평양전략이라는것을 내놓고 새로운 동맹체계구축에 발광하고있다.이미 오커스를 내오고 미국, 일본, 오스트랄리아, 인디아로 구성된 쿼드도 만들어냈으며 자기의 지역패권정책에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태평양섬나라들 등을 끌어들이려 하고있다.동맹체계를 리용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군사전략자원을 통합하고 지역에서 미군의 행동효률을 높여 지배권을 부지하자는것이다.여기에서 특히 미국은 일본과의 군사동맹강화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미당국자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일동맹은 인디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초석이다.우리의 광범위한 협조는 세계적도전들에 대처하는데서 필수불가결하다.지역 및 국제문제들에서 확고한 동맹인 일본과의 협력이 계속되기를 고대하고있다.》고 념불외워대듯하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국은 일본의 군사적잠재력과 야망을 중시하고있다.
일본이 미국의 비호밑에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전쟁도 치를수 있는 침략적인 군사적실체로 부상하고있다는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사상최고를 갱신하는 군사비증강과 그에 따른 첨단공격형무장장비의 개발 및 구입, 국내외에서의 각종 훈련을 통한 전쟁능력숙달로 《자위대》무력은 공격형으로 완전히 변신하였으며 서방세계에서 제노라 하는 무력들과 어깨를 견주고있다.이제는 참전출구를 찾아 팽창된 무력을 해외로 진출시키려 하고있다.그 실현을 위해 미일군사동맹체계에서 미국의 《창》으로서의 역할을 떠맡아안고 쿼드, 스쿼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며 미일한 ３각군사동맹수립에 주동적으로 나서고있다.미국, 영국, 오스트랄리아로 발족된 앵글로쌕슨계의 군사쁠럭인 오커스와의 본격적인 공모결탁에 착수하고 나토성원국들을 지역에 끌어들여 합동군사훈련을 벌리면서 상전의 《나토의 아시아태평양화》, 《아시아태평양의 나토화》실현에도 맞장구를 치고있다.
미국은 바로 이러한 일본을 《공동방위》, 《지역안보유지》의 명목으로 저들의 패권적리익에 복무하는 도구로 써먹으려 하고있다.
미국이 지금까지 단독으로 진행하던 군사연습인 《밸리언트 쉴드》에 《자위대》를 처음 참가시킨것도 그렇고 연습장소를 괌도로부터 태평양나라들을 련결하는 이른바 《제２렬도선》으로부터 일본을 포함하고있는 《제１렬도선》주변에로 확대한것도 다 그러한 전략적기도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주일미군사령부를 개편하고 일본《자위대》와의 지휘통제련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있는것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쩍하면 일본과 감행하는 군사연습이 지역의 적수들을 선제타격하기 위한것이라는것은 더 론할 여지가 없다.훈련내용과 방법, 해외침략에서 언제나 선견대적역할을 해온 미해병대의 참가 등 동원되는 병력의 구성상태도 그것을 확증해주고있다.
미국은 저들의 패권유지를 위해 일본과 같은 추종세력들과 패를 뭇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있다.
미국의 무분별한 광태는 불피코 대결과 충돌을 몰아오게 되여있다.이를 막기 위한 방도는 오직 하나 적대세력의 전쟁도발책동을 제압할수 있는 정의의 힘을 부단히 키우는것뿐이다.
리학남
[《지역안보유지》가 아니라 패권유지를 위한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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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3(2024)년 10월 11일
[사회정치적파국은 반인민적제도의 필연적산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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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3(2024)년 10월 13일
《사회정치적파국은 반인민적제도의 필연적산물》
2024.10.13. 《로동신문》 6면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경제가 침체와 하강, 혼란과 파동을 수시로 겪고있는것은 자체의 모순으로부터 산생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사회의 량극분화, 빈부의 격차가 한계점에 이른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극소수 특권계층과 근로대중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날로 커가고있다.사회로부터 배척을 받는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는 점차 반감으로 바뀌여 격렬한 항거를 초래하고있다.최근년간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대중적인 시위들이 련이어 일어나고 그 폭력적성격이 점점 짙어가고있는것은 파국적인 사회적충돌을 예고해주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날로 악화되는 사회정치적위기는 반인민적제도의 필연적산물이다.
자본주의국가가 실시하는 정책과 정치는 모두 자본주의적착취제도를 옹호유지하기 위한것으로서 부유층에게 최대한의 리익을 주며 그들의 끝없는 탐욕과 치부를 실현시키는데 지향, 복종되고있다.
모든 제도적구조들은 극소수 특권계층이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합리화할수 있도록 극도로 반동화되여있다.경제정책들과 경제분야의 법규범들만 놓고보아도 근로대중의 피땀을 빨아내여 자본가들에게 더 많은 리윤을 보장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있다.이는 자본가들에게 근로대중에 대한 착취를 끊임없이 강화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해준다.
자본주의나라 정부들은 부자들에게 온갖 특전, 특혜를 제공하고 그들의 비인간적인 착취행위를 묵인, 비호하면서도 근로대중에게서는 각종 명목으로 돈을 털어내여 국가예산을 충당하고있다.과도한 세금이라는 올가미가 사람들의 명줄을 각일각 조이고있다.빚이 쌓이고 그 리자가 소득액보다 훨씬 커져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빚을 져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빠져있다.
반면에 생산수단과 물질적재부를 장악한 자본가계급은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통하여 계속 리윤을 늘이고있다.근로대중이 뼈빠지게 일하여 아무리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내도 그것은 모두 생산수단을 차지한자들에게 집중된다.과학기술성과들도 빈부차이를 더욱 극대화하는 결과만을 가져오고있다.
끊임없이 덮쳐드는 심각한 경제위기의 난파도속에서 인민들이 불행과 고통에 빠져 아우성칠 때에도 독점재벌들은 돈주머니를 계속 불구며 부패타락한 생활을 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물질적부가 늘어날수록 물질생활의 불평등이 보다 심해져 근로대중은 령락된 생활을 한다.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빈궁의 나락에 굴러떨어질지 몰라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산다.
그런데 자본가들은 실업을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와 압력의 수단으로 악용하고있다.임의의 시각에 해고당할수 있다는 우려를 품고있는 근로자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그들을 로동조건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곳으로 내몰면서도 임금을 될수록 적게 주어 제배를 불리고있다.또한 고정적인 일자리들을 대폭 축소하고 대신 최소한의 임금을 주고서도 부려먹을수 있는 반실업자들을 적극 채용하고있다.
자본주의세계의 《물질적번영》과 《장성》은 이렇듯 근로대중의 고혈로 이루어지고있다.자본주의반동지배층이 표방하는 《민중리익존중》이니, 《국민시책》이니 하는따위들은 착취계급의 리익을 절대화하는 부르죠아정책의 반인민성을 가리우기 위한 미사려구이다.
이 반인민적제도는 필연코 사회정치적위기를 초래하기마련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골치거리로 되고있는 사회의 량극화와 경제적위기, 민족간대립과 종교분쟁의 격화, 환경위기 등은 자본주의리념으로써는 도저히 해결할수 없는 난문제들이다.여기에 민족배타주의와 인종주의, 신나치즘까지 대두하여 사회정치적위기는 더한층 심각해지고있다.
최근 서방나라들에서 신극우익세력이 급속히 확대되고있는것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신극우익은 본질상 백인중심의 다인종, 다민족국가에서 백인의 리익을 《국민전체의 리익》, 《민족공동의 리익》으로 내세우며 극단한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배타주의와 그 세력을 총칭한 개념으로서 일명 《백인민족주의》로 불리운다.기존보수파(우익)나 신나치즘(극우익)과 구별되는 《새로운 우익세력》이라는 의미를 담고있다고 한다.
지난 시기 사실상 신나치즘과 동일시되여 정계의 변두리로 밀려나있던 신극우익세력은 오늘 서방세계전반에서 자국우선주의, 이주민배척, 국제기구 및 지역동맹리탈 등의 일체화된 강령을 내들고 극단적인 활동들을 전개하고있다.일부 나라들에서는 해당 나라의 기존정치구도를 변화시킬만큼 주류적인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신문, 방송 등 전통적인 대중보도수단을 장악한 기성정치세력들과는 달리 신극우익세력은 주로 인터네트에 의거하여 선전활동을 벌리면서 저들의 주의주장을 쉽게 침투시키고있다.
신극우익세력이 득세하게 된것은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사회의 량극화가 심화된것과 관련된다.력대로 극우익현상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경제위기시 저소득층의 불만을 대변하는 형태로 머리를 쳐들군 하였다.
２００８년 세계금융위기이후 서방나라들이 실시한 과도한 초긴축정책과 그에 뒤따른 위선적인 《복지제도》의 붕괴는 사람들속에 축적되여온 사회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하였다.전반적인 가정소득의 폭락, 실업확대의 가속화는 신극우익세력에게 있어서 좋은 선전공세감으로 되였다.
전문가들은 신극우익세력의 급속한 대두는 자본주의세계의 극심한 사회정치적모순의 반영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것이 서방나라들의 내부모순을 격화시키고 국제적범위에서 새로운 대립과 충돌을 산생시킬것으로 전망하고있다.
미국의 형편도 마찬가지이다.
두해전 미국의 한 신문에 《미국의 취약성》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였는데 필자는 현재 국민들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견해에서 미국인들이 둘로 갈라져있고 중간층은 거의나 없으며 이것이 사회적분렬을 더욱 심화시키고있다고 주장하였다.미국에서 일어나는 각종 분쟁의 평화적해결책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이 기사의 총평이다.
원래 미국을 이루고있는 여러 인종과 민족사이의 불신과 증오는 뿌리깊으며 그것이 초래한 대립은 날로 심각해지고있다.극도에 이른 부익부, 빈익빈의 량극분화도 커다란 사회적폭발의 시한탄으로 되고있다.자본주의세계의 실태는 이렇다.
아무리 분칠을 해도 자본주의사회는 근로대중의 지향과 본성적요구에 배치되는 반동적사회로서의 정체를 절대로 숨길수 없다.
영원히 고칠수 없는 각종 병페와 해소될수 없는 대립과 모순을 안고있는것으로 하여 자본주의는 자기 제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온전한 사상이나 리념을 내놓을 바탕이 없다.따라서 끊임없는 위기격화는 필연이다.
허영민
[사회정치적파국은 반인민적제도의 필연적산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http://www.rodong.rep.kp
주체113(2024)년 10월 13일
[제국주의가 진영대결에 광분해도 자주시대의 흐름은 막을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http://www.rodong.rep.kp
주체113(2024)년 10월 15일
《제국주의가 진영대결에 광분해도 자주시대의 흐름은 막을수 없다》
2024.10.15. 《로동신문》 6면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 편가르기식대외정책으로 하여 세계적범위에서 진영대결이 격화되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은 서방식민주주의를 자대처럼 휘두르면서 나라들을 적대적인 두 진영으로 갈라놓고 인위적인 대립관계를 조장하고있다.전지구적규모에서 반제자주적인 나라들, 대국들에 대한 포위환을 조밀하게 재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침략적인 군사쁠럭들의 결탁관계와 구도를 변화시키고있다.저들주도의 불공평하고 낡은 질서유지에 저촉되는 나라들에 정치, 경제, 군사적압력을 가하고있으며 지어 물리적충돌을 야기시키는짓도 서슴지 않고있다.
제국주의진영을 일방으로 하고 자주적발전을 지향하는 나라들을 타방으로 하여 고착되고있는 현 대결구도는 사회주의진영과 자본주의진영간에 《철의 장막》이 드리워지고 정치, 경제, 군사분야에서 힘의 대결이 격화되던 랭전시대를 방불케 하고있다.분석가들은 전지구적규모에서 새로운 랭전이 시작되였다, 신랭전이 과거의 랭전보다 전인류에게 훨씬 더 큰 위협이 될것이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신랭전은 세계패권을 부지해보려는 제국주의반동세력의 시대착오적망상이 초래한 파국적인 후과이다.
제２차 세계대전후 제국주의세력의 우두머리로 등장한 미국은 세계제패를 대외전략실현의 목표로 내세우고 딸라가 자본주의세계의 기축통화로 된것을 리용하여 서유럽자본주의나라들을 미국주도의 국제금융체계에 종속시키고 《원조》제공과 침략적인 군사동맹의 조작 등으로 철저히 거머쥐였다.자본주의진영에 대한 지배를 실현한 후 미국은 추종국가들과 함께 《공산주의위협》으로부터 《자유세계》를 보호한다고 떠벌이면서 랭전을 선포하고 사회주의진영을 붕괴시키기 위한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랭전이 종식되고 세계정치구도에서 변화가 일어나자 제국주의반동세력은 《자본주의의 승리》에 대해 요란히 떠들면서 세계의 통치자인듯이 행세하였다.
그러나 제국주의의 오만한 힘의 행사와 지배주의적간섭은 세계를 분쟁과 동란속에 몰아넣고 불안정성만을 증대시키였을뿐 자주에로 나아가는 시대적흐름을 역전시키지 못하였다.
력사의 줄기찬 전진속에서 자주와 사회주의에 대한 인류의 지향은 더욱 강렬하게 분출되였고 많은 나라들이 자기의 문화와 전통을 고수하면서 자기식의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여러 지역에서 강국들이 출현하였다.
세계적인 력학관계가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저들의 지배적지위를 위협하고있는 현실에 질겁한 제국주의렬강들은 적수들에 대한 포위환을 전지구적범위에서 완성할 목적으로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재편성하는데 달라붙었다.
나토의 성원국수를 늘이는것과 함께 존재명분을 종전의 《유럽에서 미국의 존재를 유지하고 쏘련을 유럽밖에서 견제한다.》는데로부터 《전지구적인 안전보장》으로 바꾸고 동유럽에로 범위를 더욱 확장하려 하고있다.나토는 이미 로씨야와 중국을 기구에 대한 《위협》과 《도전》으로, 이란과 수리아 등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도전하고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나토의 국경들에서 불안정을 산생시키는 국가》로 규정하고 새로운 도전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안전분야의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과정을 시작한다.》는것을 선포하였으며 기구의 활동범위를 《방위, 민주주의 및 서방의 가치관들 그리고 전세계의 리익을 수호하는것외에 우주 및 새 기술개발, 싸이버안전》에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도 군사동맹의 개편이 본격화되고있다.미국주도의 소규모군사동맹들이 조작되고 이미 존재하고있던 동맹관계가 보다 확대강화되고있으며 그들사이에 ２중, ３중으로 새로운 결탁관계가 형성되고있다.
나토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군사동맹들과 합세하면서 《나토의 아시아태평양화》, 《아시아태평양의 나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최근 나토와 일본, 오스트랄리아, 괴뢰한국간에 첨단무장장비의 공동개발, 합동군사연습 등이 뻔질나게 벌어지고있는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출발한것이다.
전세계적규모에서 재편성된 제국주의동맹체계의 창끝은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포위, 견제에로 집중되고있다.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반제자주의 강경보루인 우리 공화국과 중국 등이 첫째가는 목표로 되고있다면 유럽에서는 나토가 로씨야의 문앞에까지 자기의 령역을 넓히려 하고있다.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미국과 서방의 전적인 비호밑에 령토팽창야망을 실현하려고 광기를 부리고있다.
전문가들은 《낡은 랭전의 산물이 신랭전의 서막을 열어놓고있다.》, 《현저히 다른 랭전이 시작되고있다.새로운 전선이 확정되고있다.》라고 평하고있다.
오늘의 신랭전은 과거의 랭전과 엄연히 구별된다.
지난 세기 랭전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의 불상용적인 리념적대립에 근원을 두고있었다.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주권과 국익을 첫자리에 놓고 자기식의 다종다양한 발전방식을 선택하고있는 오늘날의 랭전은 지정학적대결로 되고있다.
이것은 신랭전이 본질에 있어서 그 어떤 리념적범위나 제한된 나라들에서 벌어지는것이 아니라 세계적범위에서 낡은 질서를 고집하는 세력과 자주적발전을 지향하는 광범한 나라들과의 대결임을 말해준다.
력사의 기슭으로 밀려났던 과거의 랭전시대를 되살려 낡은 시대를 부지해보려는 제국주의반동세력의 발악적망동으로 하여 전지구적범위에서 신랭전구도가 고착되고 국제적인 안보환경이 엄중히 훼손되고있는것은 ２１세기의 비극이다.
신랭전의 총적목적은 다극화를 지향하는 현시대의 흐름을 가로막고 제국주의주도의 일극세계화를 고수해보려는데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세력, 《민주주의파괴》세력으로 묘사하는 나라들은 례외없이 자주적발전을 지향하는 나라들이다.저들의 일극세계질서에 장애로 되는 나라들을 말살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날로 악랄해지고있다.
특히 미국은 반제자주의 성새인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고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패권적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사용을 목적으로 한 《핵협의그루빠》를 가동시키고 ３각군사동맹체계수립을 완성해보려고 날뛰고있다.군사분야뿐 아니라 경제, 고도기술분야를 포괄하는 광범한 령역에서 대결하기 위한 실체들을 련이어 조작하고 잠재적적수들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각 방면에서 전례없는 규모의 압박공세를 들이대고있다.
우크라이나괴뢰들에게 끊임없는 군사원조를 주고 각방으로 지원하면서 로씨야에 전략적패배를 안기려고 어리석게 시도하고있으며 중동지역에서 반제자주력량을 힘으로 말살하기 위해 국제법까지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피비린 살륙만행에 광분하고있다.
그러나 일극세계수립을 노린 제국주의의 발악적망동이 더욱 광란적으로 감행되고있는것은 오히려 자주적발전을 지향하는 세력이 지난 랭전시대보다 급속히 확대되였음을 의미하며 세계적추이가 다극화에로 확고히 지향되고있다는것을 반증하고있다.
오늘날 자기 힘을 키우고 자기식으로 발전하려는 각국 인민들의 지향은 날이 갈수록 강렬해지고 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의 횡포무도한 주권유린행위를 용납하려 하지 않고있다.국방력을 강화하면서 반미강경자세를 뚜렷이 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있다.
여러 다무적경제협력기구가 확대강화되면서 서방주도의 경제질서가 재편성되고있다.국내총생산액에서 이미 서방나라들을 릉가한 브릭스가 아르헨띠나, 이란 등 해당 지역들에서 경제력을 자랑하는 나라들을 정성원국으로 새로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구축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였다.말레이시아, 아제르바이쟌이 브릭스가입을 신청하였고 수리아도 가입할 의향을 표시하였다.
유라시아경제동맹, 상해협조기구, 남아메리카공동시장 등이 세계경제발전에서 노는 역할이 보다 강화되고 지역적, 세계적협력기구들에 가입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있다.
세계경제발전에서 반제자주적인 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의 노력이 적극화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자주화되고 다극화된 세계의 수립이 막을수 없는 시대적지향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지금 제국주의반동세력은 저들의 지배적지위가 쇠퇴몰락하고있는데 전례없는 위구를 느끼면서 박두하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세계의 곳곳에서 대결과 충돌을 야기시키고 정치군사적간섭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침투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현대판신식민주의정책에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리고있다.
그러나 패권주의가 통치하는 세계는 무너져가고있으며 서서히 과거의것으로 되고있다는것이 세인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로씨야외무상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보다 많은 국가들이 자기의 경제적지위를 강화하고있으며 자주적인 국익을 수호하고 전지구적인 과정들에 영향을 주려는 의향과 용의를 표시하고있다, 우리는 보다 공정하고 다극적인 세계질서의 수립과정이 어떻게 추진되고있는가를 목격하고있다, 일극세계질서는 과거의 일로 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벨라루씨대통령은 제２차 세계대전이후에 수립되였던 세계질서는 대국들이 고안해낸 놀음때문에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는 일극세계가 끝장나기를 기다리고있으며 다극세계가 출현하고있다, 이 과정을 평화적방법으로도 군사적방법으로도 멈춰세우지 못할것이다고 확언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이 세계를 신랭전의 소용돌이속에 몰아넣고 지배적지위를 고수하기 위해 제아무리 발광하여도 불리해진 력학관계를 절대로 되돌려세울수 없다.
은정철
[제국주의가 진영대결에 광분해도 자주시대의 흐름은 막을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http://www.rodong.rep.kp
주체113(2024)년 10월 15일
붙임)
오늘날,
국제정세는 반미.반제.자주(다극화 :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수립)이고, 이러한 전지구적 흐름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멈춰세울수도 없고 되돌릴수도 없습니다. 나날이 더 빠르게 갈수록 더 강력하게 추동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정세를 주도하는 국가는 조선(이북)과 로씨야(러시아) 입니다.
정의로운 반제자주에 있어서,
조선(이북)이 세계 반제자주의 중심축이자 동방의 중심축이고, 유럽의 중심축이 로씨야 입니다.
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국제정세를 읽으려면, 응당 조선(이북)과 로씨야의 소식(정부발표문, 신문, 방송...)을 보고 듣고 읽어야 합니다.
모두가
보고 듣고 겪고있는 바와같이,
인류의 적(敵)
서방유대양키악마는
결코 벗어날수없는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진채 허장성세(虛張聲勢)로 마지막 발악을 하고있습니다. 전쟁에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애초 결정되어 있습니다. 서방유대양키악마 멸절 입니다. 물론, 그 괴뢰주구 미제깡패와 떨거지놈들도 멸절입니다.
거침없이 무너지고있는 서방유대양키악마와 그 꼭두각시 졸개들이 내돌리고 불어대는 거짓세뇌선전을 보고 듣고 읽으면, 그로써,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못하는 정신불구자 멍텅구리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 시장단신은 시장 저변의 흐름과 관련이 있는 내용 가운데서 깊이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