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회》의 간판은 왜 내던졌는가

[《복지사회》의 간판은 왜 내던졌는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http://www.rodong.rep.kp
주체113(2024)년 11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복지사회》의 간판은 왜 내던졌는가》


2024.11.5. 《로동신문》 6면

한때 미국과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은 《만민복지사회》를 건설할것처럼 요란하게 떠들며 부산을 피웠다.하지만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 《만민》이라는 단어를 떼버리고 그후에는 《복지사회》라는 간판마저 완전히 내던졌다.

단순히 거치장스러워서만이 아니였다.정권을 장악한 자본가계급, 특권층에 있어서 그 간판을 붙여놓은것이 날로 부풀어오르는 저들의 리윤추구야망에 전적으로 배치되기때문이였다.

지금의 자본주의실상을 보라.

상층사회와 하층사회, 이것이 매우 불공평한 물질적부의 분배로 인해 초래된 극심한 사회적량극화이다.

이 두 사회의 격차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해야 할것이다.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표현을 빌어 말한다면 상층사회는 1%밖에 안되는 특권층의 사회이고 하층사회는 99%에 달하는 광범한 근로대중이다.

하늘과 땅이 맞붙을수 없고 물과 기름이 뒤섞일수 없는것처럼 서방세계의 매 국가안에 형성된 이 두 사회는 절대로 융합될수도 화합될수도 없다.오히려 이 격차는 날이 갈수록 아득히 벌어지고있으며 특권층과 각계층 근로대중사이의 계급적모순과 대립은 임의의 시각에 폭발할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 실태는 자본주의나라 지배층이 《복지사회》를 일떠세우겠다고 한것이 입술에 침바른 소리에 불과한것이였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복지라는 말은 행복이라는 뜻이다.각계층 모든 사람, 만민이 다같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가 건설되기를 바라지 않는 인민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을것이다.

그런 사회를 일떠세우자면 반드시 착취와 억압의 사회적관계가 우선적으로 청산되여야 한다.그 관계를 근본적으로 갈아엎지 않고서는 만민이 잘사는 사회를 절대로 건설할수 없다.

한줌도 안되는 착취계급이 광범한 근로대중의 고혈을 짜내여 제배를 불리는것이 제도화된 자본주의사회에서 《복지사회》를 이루어내겠다는것은 앙천대소할 일이기 전에 인민에 대한 우롱이고 기만이다.

자본주의나라들이 《복지사회건설》에 대하여 요란하게 떠들어댄것은 사회주의의 영상을 훼손하고 자본주의내부에서 높아가는 근로대중의 반항을 무마하기 위한 술책이였다.

자본주의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자유방임주의적경제원리에 의거하여왔다.이 원리에 따라 진행된 시장에 의한 분배는 생산의 극대화를 이루어냈지만 생산의 무정부성,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자본의 독점화를 가속화하였으며 자본주의세계를 험악한 대공황의 진창속에 빠뜨려놓군 하였다.대규모회사들도 무자비하게 쓰러뜨리는 대공황속에서 살아남은 재벌들은 기업합병 등을 통해 더 많은 부를 차지하였다.반면에 광범한 근로대중은 모든 위기의 희생물로 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자본주의의 정치경제적위기는 매우 심각해졌다.근로대중은 자기들에게 실업과 빈궁, 가정파탄과 자살의 운명을 강요하는 착취계급과 자본주의를 저주하며 그에 항거해나섰다.

삶의 권리와 참다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항의의 물결이 거리들을 휩쓸면서 자본주의는 존망의 도마우에 오르게 되였다.그러자 서방자본주의나라 경제학자들은 빈부격차를 줄이자면 정부가 사회경제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간섭통제를 하여 전반적인 사회성원들의 《복리》를 위해 복무하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사이비학설을 본격적으로 들고나왔다.그들은 자본주의국가가 《의회정치》를 통하여 기업들을 국유화하고 근로자들의 실업을 구제하며 의료, 년금 등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법들을 제정하여 《인민적자본주의》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본가계급은 강화되는 로동운동을 분렬와해시키기 위해 독점적고률리윤과 식민지적초과리윤으로 로동귀족과 함께 중산층을 대대적으로 길러냈다.

로동운동내의 상층을 매수하는 한편 개별적인물들에게 좋은 일자리와 부유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고 그들을 내세워 《로자간의 협조》를 설교하게 하였다.또한 정부가 나서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준다, 중소기업체들의 세금을 감면시켜준다 하면서 중산층을 불구는데 《열성》을 부리였다.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중산층이 늘어나고 그들이 부자로 되면 결과 빈부격차가 줄어들게 된다는 달콤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국가와 정부의 간섭과 조절에 의한 분배도 실질적으로는 자본가들의 투자를 늘이고 자본의 수익성을 높이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향되였다.1970년대 제1, 2차 석유위기의 발생으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경제적대혼란이 일어나면서 중산층의 몰락이 시작되였다.쇠약한 중소기업들이 먼저 쓰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업체들에서 해고되였다.

결국 자본주의가 내든 《복지정책》은 광범한 근로대중으로부터 수탈한 막대한 세금수입의 극히 일부를 《사회복리》를 위한 시책들의 시행에 돌리는 식의 기만술책이였으며 본질에 있어서는 국내수요를 부단히 자극시키는 방법으로 독점적재생산의 무제한한 확대를 담보해주기 위한 반인민적인 정책이였다.

자본주의가 《복지사회》의 간판을 내던진것은 중산층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심각한 경제위기에서 탈출하고 어떻게 하나 리윤률을 올리기 위한 흉책이였다.

력사적으로 독점체들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영의 합리화》를 떠들면서 많은 사람들을 해고하고 국가정책방향을 침략과 전쟁, 대결에로 정하도록 정부를 배후조종해왔다.20세기후반기 국제무대에서 랭전이 격화되고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난것은 자본주의가 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것이였다.약자의 패배와 죽음, 강자의 승리와 지배가 명확하게 갈라지는 생존경쟁은 자본을 극소수에로 집중시키고 절대다수를 빈곤층에로 몰아가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초래하여왔다.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자 미국과 서방나라 독점재벌들은 경제의 《세계화》를 요란하게 떠들며 자본의 침투령역을 세계적범위에로 확대하는데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세계에 대한 지배권과 최대의 리윤을 얻으려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야망은 국내산업의 취약, 실업대군의 산생, 빈부차이의 격화를 초래하였다.대규모기업체들이 생산지를 해외에로 이전시키면서 일군 해고바람에 《비교적 괜찮은 일자리》를 가지고있던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굴러떨어졌다.

미국에서의 주택대부시장위기로 시작되여 서방세계에로 급격히 파급된 2008년의 금융위기는 자본주의나라 중산층에 수습하기 힘든 타격을 주었다.당시 《돈을 낳는 기계》로 불리울 정도로 주택은 투기행위의 주요대상으로 되였다.그로 하여 《주택거품》이 형성되였다.주택을 기본자산으로 가지고 투기행위를 하며 살아가던 주택대부회사들과 사용자들이 주택거품의 붕괴로 막대한 빚을 지고 졸지에 망하였다.

금융위기로 중산층은 더욱 줄어들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실물경제에서보다도 전자금융분야에서 리윤률을 올리기 위한 투기행위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있다.그때문에 실제가격보다 엄청나게 값이 뛰여오르는 투기적인 《거품현상》이 3년에 한번씩 일어나고 붕괴된다는 말이 나도는 정도이다.새로운 위기들이 발생할 때마다 자본주의국가들은 공적자금을 투자하여 거대금융기관을 구제하고 대신 세금과 같은 부담을 중산층에 들씌운다.종당에 중산층은 빈곤층으로 전락된다.

하기에 자본주의경제학자들속에서도 《자본주의가 스스로 반자본주의를 하고있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는 형편이다.

반인민적정체를 깨끗이 드러낸 자본주의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고있다.

리경수

[《복지사회》의 간판은 왜 내던졌는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http://www.rodong.rep.kp
주체113(2024)년 11월 5일





[국제법도 안중에 없는 불량배를 미국이 길러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http://www.rodong.rep.kp
주체113(2024)년 11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국제법도 안중에 없는 불량배를 미국이 길러냈다》


2024.11.5. 《로동신문》 6면

이스라엘군이 10월 31일 요르단강서안지역 북부도시의 피난민거주지에 있던 유엔팔레스티나피난민구제사업기구의 사무소를 불도젤을 동원하여 허물어버렸다.

앞서 10월 28일 이스라엘국회에서는 2건의 법이 채택되였는데 하나는 이스라엘령내에서 유엔팔레스티나피난민구제사업기구의 활동을 금지시키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당국이 기구와 접촉하는것을 불허하는것이다.그 실행의 일환이다.

유엔팔레스티나피난민구제사업기구의 일부 직원들이 하마스와 기타 무장조직의 성원들이며 결국 기구가 테로조직이라는것이 이스라엘의 막무가내식론리이다.이스라엘수상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에 대한 테로활동에 관여》한 유엔팔레스티나피난민구제사업기구 직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고아댔다.

유엔팔레스티나피난민구제사업기구는 이스라엘때문에 항시적인 전란과 기아에 시달리는 팔레스티나피난민들에게 필수적인 인도주의원조를 제공하는 단체이다.하지만 살륙과 파괴에 피눈이 된 이스라엘은 인도주의적사명을 지닌 국제기구를 안중에 두지 않고있다.

소아마비왁찐접종사업을 지원하러 차를 타고가던 유엔수송대를 가로막고 총질까지 하고 원조물자제공 등 피난민구제사업을 하고있던 기구직원들을 살해한것을 비롯하여 국제법도 인도주의도 아랑곳없이 횡포무도하게 놀아대는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가자사태가 발생한 이후 살해된 유엔팔레스티나피난민구제사업기구의 직원은 220여명이나 된다.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의 이번 망동을 《국제법과 관련국제결의들에 대한 로골적인 위반》으로 규탄하고있다.

아랍국가련맹 총서기는 이스라엘의 결정은 《수백만명의 팔레스티나인들의 미래를 빼앗은 판결》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은 유엔팔레스티나피난민구제사업기구의 활동을 금지시킬 권한이 없다고 언명하였다.에짚트외무, 이주 및 해외동포성도 이것은 장기간 이스라엘이 저지른 국제법 및 국제인도주의법위반행위의 일환이라고 까밝혔다.

정세분석가들은 미국의 정치군사적, 재정적지원이 지속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이 감히 이처럼 국제공동체에 도전하지 못하였을것이라고 평하고있다.

역시 이번에도 미국이 문제이다.비난의 화살이 저들에게로 쏠리자 미국이 발뺌질하고있다.

미국무성대변인은 이스라엘이 유엔팔레스티나피난민구제사업기구의 활동을 금지할데 대한 법을 채택한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척 하면서 이 법이 보건, 교육과 같은 필수적인 봉사를 기구에 의존하고있는 《수백만명의 팔레스티나인들에게 위험을 조성하고있다.》고 말하였다.그러면서 가자지대의 민간인들에게 식료품과 먹는물 기타 인도주의원조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유엔팔레스티나피난민구제사업기구를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다.》고 떠들었다.이스라엘이 이 법을 시행할 경우 《미국법에 따라 후과가 산생될수 있다.》고 짐짓 으름장을 놓는 연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 서툰 연기에 속아넘어갈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이스라엘이 가자지대에서 팔레스티나인들을 살해하는것을 대학살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공언하여 세상을 경악케 한것이 바로 미국이다.살인마 네타냐후를 저들의 국회연단에까지 올려세워 열성껏 격려한것도, 저들이 바라는것이 포함되지 않는 그 어떤 평화방안도 거부할것이라고 떠들어대는 하수인에게 《충분한 리해》를 표시하군 한것도 미국이다.

이렇게 극구 부추기니 이스라엘은 세계여론을 들을념도 안하고 오히려 도전적으로 만행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있는것이다.

미국이야말로 중동평화의 중재자가 아니라 철저한 방해군이며 하수인을 대량살륙에로 떠미는 배후조종자이다.

지금 국제법도 국제기구도 안중에 없이 자행되고있는 이스라엘의 무모한 행태는 미국상전의 비호밑에 날로 더욱 횡포해지고있다.파렴치하고 편견적인 이중기준의 자막대기를 휘두르며 피에 주린 하수인을 한사코 감싸도는 미국이 만사람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있는것은 당연하다.

허영민

[국제법도 안중에 없는 불량배를 미국이 길러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http://www.rodong.rep.kp
주체113(2024)년 11월 5일





붙임)

오늘날,
국제정세는 반미.반제.자주(다극화 : 자주에 바탕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수립)이고, 이러한 전지구적 흐름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멈춰세울수도 없고 되돌릴수도 없습니다. 나날이 더 빠르게 갈수록 더 강력하게 추동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정세를 주도하는 국가는 조선(이북)과 로씨야(러시아) 입니다.

정의로운 반제자주에 있어서,
조선(이북)이 세계 반제자주의 중심축이자 동방의 중심축이고, 유럽의 중심축이 로씨야 입니다.

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국제정세를 읽으려면, 응당 조선(이북)과 로씨야의 소식(정부발표문, 신문, 방송...)을 보고 듣고 읽어야 합니다.

모두가
보고 듣고 겪고있는 바와같이,

인류의 적(敵)
서방유대양키악마는
결코 벗어날수없는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진채 허장성세(虛張聲勢)로 마지막 발악을 하고있습니다. 전쟁에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애초 결정되어 있습니다. 서방유대양키악마 멸절 입니다. 물론, 그 괴뢰주구 미제깡패와 떨거지놈들도 멸절입니다.

거침없이 무너지고있는 서방유대양키악마와 그 꼭두각시 졸개들이 내돌리고 불어대는 거짓세뇌선전을 보고 듣고 읽으면, 그로써,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못하는 정신불구자 멍텅구리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 시장단신은 시장 저변의 흐름과 관련이 있는 내용 가운데서 깊이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으로 삽시다 !
우리 스스로와 사랑하는 후세대를 위하여 !
사람(人) 민족 조국을 위하여 !!



《조로공동선언 : 2000년 7월 19일 평양》
반제자주 다극세계 창설 -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수립



>> 조선 땅을 점령함 : 점령자(침략자) 미제국 맥아더 포고령

>> 한국인 마루타 : 주한미군 세균전 실체

>> 강제 백신(예방) 접종 : 강제 인구감축 대량학살 무기

>> 끊임없이 전쟁을 부추기는 피아트 머니 - 사기.착취.략탈.강탈 도구

>> 현금금지(캐시리스) 전자화폐(CBDC 씨비디씨) 특별인출권(에스디알)

>> 미국 달러 몰락, IMF SDR 특별인출권 국제기축통화 부상과 금

>> 딮 스테이트 : 그레이트리셋, 유엔 아젠다 2030, 2021, SDG 17, 아이디 2020, 4차산업혁명, 세계경제포럼, 세계화, 신세계질서, 세계단일정부, 세계재편



민족자주 승리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한미동맹파기! 미군철거!!

주권主權을 제 손에 틀어쥐고, 주인主人으로서 당당하고 재미나게 사는 땅을 만들어, 우리 후세대에게 물려줍시다.